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발행일 · 2025-12-12

FIU,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12월 12일(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 2025년 AML 감독·검사 실적 점검, (2) 개선방안 논의, (3) 초국경 범죄 관련 동향 공유, (4) 향후 대응전략 논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FIU는 확대되는 초국경 범죄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금융시스템 내 ‘약한 고리(weak link)’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약한고리**’** 악용****사례

PG사가상계좌제공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여 약 1조 8,000억 원의 불법자금이 수수되고, 약 32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사례
캄보디아조직의무역위장자금세탁사례
피해자 96명으로부터 34억 6,000만 원을 수취한 후 무역거래로 위장하여 해외로 송금하려 한 초국경 자금세탁 시도

I. 주요 논의내용

1. 검사·제재 체계 강화

2025년 AML 검사·제재 실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2.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FIU는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2025.11.24)에서 이미 해외 지점·자회사 AML 관리체계 점검 강화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도 초국경 자금세탁 리스크를 검사 항목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 20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평가 결과, 업권별로 기본적 AML 체계는 대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고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 안내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 개정 시행령에서 소유·지배 기준 명확화

FIU는 상호금융, 카지노 등에 대한 검사수탁기관에 대해 금융회사가 개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검사 과정에서의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FIU와 검사수탁기관들은 2026년 AML 감독·검사 강화에 공감하며,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을 2026년도 AML 검사계획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II. 시사점

1.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규제 부담 증가

위험기반 검사 강화로 고위험 업권 및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 신종 금융서비스 제공자 등은 내부통제와 AML 인력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2. 해외지점·자회사 AML 통제 강화 필요

초국경 범죄 대응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해외지점 및 자회사의 AML 내부통제 체계 및 본점과의 보고·통제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3.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가 실질적 감독 지표로 기능

평가결과 미흡기관은 차년도 검사대상에 우선 반영되므로, 금융회사들은 신속히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이 요구됩니다.

4.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에 따른 KYC·CDD 기준 재정비 필요

테러관련자 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질소유주(beneficial ownership) 확인 절차, sanctions/KYC 시스템 업데이트를 조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AML관련내부규정변경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보고책임자 승인)
AML시스템수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추가로 확인 → 필터링 시스템에 반영
고객확인의무이행시요구****서류: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지배구조 및 주주 내역 확인(주주명부, 지배구조도, 주주간계약서 등 추가 요청)
관련진술서징구****방안: 고객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이 아님을 진술 및 보장 징구
Change of Control 조항: 경영권 변동시 고지의무 및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확인 필요(지속적 고객확인의무 관련)

구성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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