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12월 12일(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 2025년 AML 감독·검사 실적 점검, (2) 개선방안 논의, (3) 초국경 범죄 관련 동향 공유, (4) 향후 대응전략 논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FIU는 확대되는 초국경 범죄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을 우려하며, 금융시스템 내 ‘약한 고리(weak link)’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약한 고리 ’ 악용 사례 PG 사 가상계좌 제공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여 약 1 조 8,000 억 원의 불법자금이 수수되고 , 약 32 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사례 캄보디아 조직의 무역위장 자금세탁 사례 피해자 96 명으로부터 34 억 6,000 만 원을 수취한 후 무역거래로 위장하여 해외로 송금하려 한 초국경 자금세탁 시도 I. 주요 논의내용 1. 검사·제재 체계 강화 2025년 AML 검사·제재 실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강화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 등 AML 취약업권을 중심으로 검사 확대 FIU 전문성 활용 검사수탁기관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전문 지원 확대 제재기준 정비 위법사례 유형화 및 제재 기준 표준화 후 검사수탁기관과 공유 검사 실무지침 및 교육 강화 표준화된 검사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AML 검사원 대상 교육 활성화 2.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FIU는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2025.11.24)에서 이미 해외 지점·자회사 AML 관리체계 점검 강화 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도 초국경 자금세탁 리스크를 검사 항목에 포함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 2025년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평가 결과, 업권별로 기본적 AML 체계는 대체로 정착 된 것으로 보이나, 고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 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권 지도 평가 미흡기관은 2026년 검사대상 우선 선정 4.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 안내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 테러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 개정 시행령에서 소유·지배 기준 명확화 FIU는 상호금융, 카지노 등에 대한 검사수탁기관에 대해 금융회사가 개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검사 과정에서의 철저한 점검 을 요청했습니다. FIU와 검사수탁기관들은 2026년 AML 감독·검사 강화에 공감 하며,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을 2026년도 AML 검사계획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II. 시사점 1.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규제 부담 증가 위험기반 검사 강화로 고위험 업권 및 취약기관 을 중심으로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 신종 금융서비스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