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판례 [판례평석] 대법원 20251106선고2021두36202 판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대상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계산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판결이다. [판례]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조합운영비는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판례] 적격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실제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위 각 과세연도 동안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자체를 의미함. 예규 [예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사전-2025-법규소득-0896, 2025.10.27)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수입시기임.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 결정]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 판단(조심 2025부0853, 2025.10.16) ＞ 가족 상호 간에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가족 간 입출금 내역, 자금 사용 경위, 경제공동체로서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