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대법원 20251106선고2021두36202 판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대상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계산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판결이다.
[판례]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조합운영비는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판례] 적격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
상시근로자 수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실제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위 각 과세연도 동안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자체를 의미함.
예규
[예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사전-2025-법규소득-0896, 2025.10.27)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수입시기임.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 결정]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 판단(조심 2025부0853, 2025.10.16) ＞
가족 상호 간에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가족 간 입출금 내역, 자금 사용 경위, 경제공동체로서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024, 2025. 10. 23.)＞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청의 직권취소는 판결이나 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원의 조정권고안 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