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해외사업자를 중심으로 본 주요 변화와 시사점
I. 전자상거래법 개정 취지 및 시행 시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2. 30.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거래, 해외 직구의 확대 및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 등 디지털 거래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전자상거래법 체계 하에서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계획으로, 개정내용 중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인간(C2C)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관한 규율체계 마련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B2C) 거래’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 급성장한 개인간(C2C) 거래 관련 이슈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i) C2C 거래를 통신판매로, 여기서의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였고, C2C 거래에서의 개인구매자를 소비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수집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큰 변화가 있는데, (ii) 기존에는 C2C 플랫폼이더라도 B2C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총 5가지(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판매자도 구매자와 동일한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정보수집범위를 2가지(성명 삭제, 대통령령 개정 시 생년월일, 주소 삭제 등 수집범위 구체화 예정)로 축소하여 판매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피해 및 분쟁과 관련한 플랫폼의 책임강화를 위해 (iii) 분쟁발생 시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개인판매자의 정보 및 거래내역을 제공토록 의무화하였고(기존에는 정보제공 의무 없었음),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미확인, 분쟁해결 미협조, 정보 제공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플랫폼에게 시정명령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실효적인 통제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에 지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고,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등 절차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외사업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공포 후 1년 후 시행) 해외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직접적∙상시적 규율 대상으로 편입되어 국내에서 제재 및 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사업자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국내 이용자 수 및 매출 규모에 따른 적용 대상 여부, 국내 법인 또는 파트너에 대한 실질적 지배 관계 존재 여부, 국내 대리인의 권한·역할·책임 범위, 공정위 조사 및 소비자 분쟁 대응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에 그칠 경우 오히려 법 위반 책임이 직접 귀속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 제도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점검사항 | 실무상 유의점 |
|---|---|---|
| 적용대상 | 국내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 충족 여부 | 시행령에서 기준 구체화 예정, 보수적 판단 필요 |
| 지배구조 | 국내 지사·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 존재 여부 | 형식보다 인사·예산·사업 통제 여부 중시 |
| 대리인지정 | 국내 법인 또는 제3자 대리인 지정 여부 | 명의 대리인만 둘 경우 제재 리스크 확대 |
| 역할/권한 | 조사 대응·자료 제출·분쟁 해결 권한 | 실질적 이행 가능 조직 여부가 핵심 |
| 리스크 관리 | 대리인 의무 불이행 시 책임 귀속 | 해외 본사의 직접 위반으로 간주 가능 |
3.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도 사기성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기에 예방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제32조의2), 그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동사례는 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 및 조치내용의 다양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개선방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발동요건 | 법 위반이 명백할 것 |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것 |
| 재산상 손해 발생 | 삭제 | |
|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 +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
| 조치내용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해당 행위 중지 |
4. 기타 개정사항
개정안은 플랫폼에서의 이용후기가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이용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서 ‘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용후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 포함되며,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가 이용후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명령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도 도입하여 소비자가 시간·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태료도 기존의 2배로 상향하고 과태료 항목도 추가하여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보다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구분 | 법 위반행위 | 현행 | 개선방안 |
|---|---|---|---|
| 과태료 상향 | 기만적 소비자 유인 등 | 1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 다크패턴 등 | 5백만 원 이하 | 1****천만 원 이하 | |
| 과태료 항목추가 | 대금환급의무 위반 | - | 2****천만 원 이하 |
| 플랫폼 의무 위반 | - | 1****천만 원 이하 |
III. 시사점
신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공정위 소관 법률의 규제 및 처벌수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조사 인력의 대폭 확충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위와 같은 법 집행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추후 플랫폼과 소비자간의 분쟁 발생 시 공정위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위 개정안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과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중지명령의 활성화에 따른 불측의 영업중지결정 부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위 개정안의 시행 전까지 개정내용을 영업방식/시스템에 반영하는 절차를 면밀하게 진행해야 하고, 혹시나 모를 법 위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기초한 Compliance 점검을 사전에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방식/시스템 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따라 과거 대비 훨씬 더 강도 높은 규제대상이 될 수 있고,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직접성도 강화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 전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