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1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서비스에의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이하 “본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인공지능서비스 환경에서 문제될 수 있는 기존 통신관계 법령상의 규제 요소를 중심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조문들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 |||||||||
|---|---|---|---|---|---|---|---|---|---|
|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32조, 제33조)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32조) |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제50조) |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제50조) | ||||||
| 정보통신망법 | |||||||||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2조의2) |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제42조의3) |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 |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 |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 |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8) |
한편,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나, 방미통위는 통신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인공지능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의해야 할 주요 법적 의무를 개관해보고자 합니다.
I.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이용자 보호 의무의 적용
인공지능서비스는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른바 에이전트형 AI 서비스의 경우,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구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서비스의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금지행위 및 이용자 보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및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은 동법 시행령 [별표4]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서비스가 유료 구독 모델 등 명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제공되는 경우, 부당한 요금 청구,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은 현행 법체계를 통해 상당 부분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이익’을 계약 관계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나 명시적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무료 인공지능서비스의 불공정 행위나 알고리즘을 통한 차별 등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이익 침해 문제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는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를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인공지능 모델의 버전, 시간당 처리 가능한 메시지 수, 유료 등급별 제공 기능 및 처리 속도 등 이용자의 가입 여부나 요금제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기능이 인공지능에 의해 운용된다는 점, 이용자가 제공받는 이미지·음성·텍스트 등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이라는 점 역시 중요사항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1.
2.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통신망을 통해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 불만 처리 체계 구축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고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의 경우,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중단 등에 대한 고지 의무는 B2C 관계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중 일정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2.
II. 「정보통신망법」상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 의무의 적용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는 대체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여, 동법상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인공지능을 내장한 독립형 기기라도 장치 내부에서만 인공지능 연산이 이루어지고 **외부 통신과의 송수신 없이 작동하는 서비스(이른바 ‘on-device AI’)**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정보 유통에 대한 이용자 보호
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서비스의 경우, 1:1로 생성된 정보의 제공만으로는 ‘유통’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별도의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정보가 공개·공유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정보의 삭제 요청 및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르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유통의 환경을 제공한 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3.
이에 따라 인공지능서비스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직접 ‘유통’을 하거나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서비스 내에서 유통이 이뤄지는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아동·청소년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관련 심의기관의 판단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정보에 한정되므로, 단순히 유해한 성격의 정보를 제공·매개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접근권한 동의
인공지능서비스가 앱 형태로 제공되어 이용자의 단말기 내 기능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따라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는 단말기 내 정보와 기능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접근권한 동의 절차의 적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단말기 제조·공급 과정에서 선탑재된 인공지능서비스 앱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통신, 촬영, 영상 및 음악 재생 등)을 수행한다면 접근권한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9조의2).
III. 시사점
방미통위는 본 안내서를 통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인공지능서비스에도 적용되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금지, 중요사항 고지 의무,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불법정보 유통 규제, 아동·청소년 보호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서비스 환경에서 기존 통신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은 인공지능서비스 환경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불법정보의 ‘생성’ 단계 자체를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관련 법령 체계의 재정비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학습 데이터의 상세 내역이나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 등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2024년 12월 발생한 OpenAI의 ChatGPT 4시간 서비스 중단 사례에서도,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고지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 역시 불법정보가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배포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도7973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