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
대상 판결은 특정 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판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가격의 범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
조합운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조합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예규
[예규] 계약 해지로 반환 받지 못한 계약금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99, 2026. 1. 5.) ＞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돌려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소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예규] 온라인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086, 2026.01.14) ＞
사업자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제 판매자(위탁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사(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매입거래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 결정]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와 수익사업 손금산입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10.자 조심2025중3012 결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를 위해 대출받은 이주비의 이자를 대납한 경우, 이는 조합원 개인의 거주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합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정비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수익사업 부문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음.
공급자가 장기할부판매 중 공급받는 자를 흡수합병하고 합병 이후 잔여공급가액에 대하여 합병 재무제표상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적정하게 상계처리하였다면, 잔여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