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인적용역사업자와 1인 법인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웹툰 작가,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최근 SNS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확산, 대중적 인기,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사업과 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들이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과 수익을 관리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제도를 조세 부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근 국세청도 ‘유튜브 등 온라인 탈세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1인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최근 과세관청이 1인 법인과 관련하여 문제 삼고 있는 주요 세금탈루 유형과,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법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과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II. 최근 과세관청의 과세 동향
1. 사적 경비, 가공 인건비 부인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통상성(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 명의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1인의 용역 제공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1인 법인의 사적 성격 지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등 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 법인 명의로 (i) 고가 소비재 구입, 주택 임차료, 고급호텔, 백화점, 자녀 학원비 등을 지출하거나, (ii)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나 도급대금을 지출한 경우,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의 손금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보아 그 비용을 손금 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비용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대표자 등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인 법인과 관련하여서는 사적 지출과 법인 지출을 분리하고, 법인의 지출에 대하여는 그 업무 목적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임직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태·출근기록, 업무 결과물, 급여 수준의 산정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1인 법인의 소득 귀속 부인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i)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고, (ii)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1인 법인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형식적으로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시켰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작가,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 넣은 유통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2023. 2. 9. 자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실체 없는 법인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는 행위에 대하여 개인의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탈세수법으로 보아 세무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2026. 2. 22. 국세청 보도자료 참조).
즉, 1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입금받는 경우에도, 법인의 수익 발생 원천이 전적으로 특정 개인의 명성이나 인적 용역에 있고, 법인은 수익을 수취하는 통로로 기능할 뿐 별도의 사업상 필요성이 없으며, 나아가 1인 법인과 별도로 전속기획사가 존재하고 그 전속기획사가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1인 법인에 대한 소득 귀속을 부인하고 이를 해당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으로서는 사업상의 필요성, 법인의 조직·인력·설비·위험 부담, 거래 구조,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 기존 전속기획사 및 거래상대방(매출처) 등과의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현재의 1인 법인 운영 구조가 적정한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도권 외 지역에 형식적 본점 설치를 통한 법인세 부당 감면
중소기업이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부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출판업 등을 포함합니다) 등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5년간 법인세의 50% 내지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 창업중소기업: 50%
* 창업 당시 최대주주의 나이가 15 세 이상 34세 이하인 창업중소기업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의제되어 법인세 감면이 축소되거나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따라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유오피스 등을 형식상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별도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로 보아 기존 감면을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창업 이후 5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고정된 사업공간을 임차하는 등의 실질적인 사업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