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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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제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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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첫째,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훈령에 산재되어 있던 근로감독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독립적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통합하면서 중앙·지방 감독 이원 체계를 제도화한 점, 둘째,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도급 영역에서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를 도입한 점, 셋째,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간의 감면 보험료를 재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습니다.
이 중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근로(노동)감독관의 대폭적인 증원, 감독 대상 사업장의 확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권한 행사 절차에 관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의 실천으로 이해됩니다.
II. 주요 내용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되어 온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됩니다. 아울러 그간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감독관의 직무·권한·집행기준에 관한 규율이 하나의 일반법으로 정비됨에 따라 노동감독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체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 법률은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 절차를 정기감독, 수시감독(재감독 포함),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감독 계획 수립과 결과 조치 등 업무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 협의된 사항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 시·도지사가 생활밀착형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을 수행하여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공포 8개월 후 시행).
2. 근로기준법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공포 8개월 후 시행),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하여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공포 6개월 후 시행).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일정한 공공부문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금액 규모·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의 구조적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7. 1. 1.부터 시행).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 이행 유인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공포 6개월 후 시행).
4.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 감독 대상 및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6. 1. 22.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여 사업장 감독 규모와 강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5년 5만 2천 개에서 2026년 9만 개로 확대되고, 감독 인력도 2024년 말 3,131명에서 2026년 5,131명으로 2,000명 증원됩니다.
2026년 사업장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니라 즉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III. 의의 및 시사점
이번 입법과 감독계획을 종합하면, (i) 향후 사업장 감독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감독 주체 및 감독 범위가 확대되고, (ii)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되며 공공도급 임금 보호 제도가 도입되며, (iii) 포괄임금제·위장고용 등 구조적 노동문제에 대한 집중 감독과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기반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 감독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독 인력과 감독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향후 사업장 감독 빈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임금 제도의 점검 및 정비, 위장도급이나 프리랜서 계약 현황,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필요하겠으며, 사업장 감독 수검을 위한 상시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