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주요 내용 I. 개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3월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2026년 AML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수탁기관별 검사계획 및 검사역량 강화 방안, 현장검사 매뉴얼 개정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FIU는 자금세탁의 원천 차단을 위한 검사 품질 및 전문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II. 주요 내용 1. 2026년도 AML 정책 방향 FIU는 2026년 AML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대 민생침해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 가상자산 관련 AML 체계 보완 • 금융회사 AML 역량 제고 • FATF 기준 등 글로벌 정합성 강화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 STR(의심거래보고) 심사분석 기능 강화 • 보고책임자의 임원화 • FATF 상호평가(2028년) 대비 점검 강화 2. 검사수탁기관별 검사 강화 각 검사수탁기관은 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AML 검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 동남아 소재 해외점포 AML 관리체계 점검 등 테마검사 확대 • 상호금융중앙회 : 상품권 관련 자금세탁 및 STR 보고율 저조 기관 집중 점검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스템 점검을 통해 금고로 확산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업권 대상 AML 전문검사* 최초 도입 • 관세청 : 고위험 환전업자 집중 검사 • 우정사업본부 :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 활용 고위험 우체국 검사역량 집중 • 제주도청 : 전문모집인을 통한 카지노 고객 및 STR 실효성 점검 강화 * AML 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전문검사’와 벤처투자법 등과 특정금융정보법을 함께 검사하는 ‘병행검사’로 구분 FIU와 검사수탁기관은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 에서 경미한 현지조치 비중을 축소 하고, 실질적 제재 및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 하는 방향에 합의하였습니다. 3. 검사역량 및 검사체계 고도화 FIU는 AML 검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권을 중심으로 검사 지원 및 공동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AML 체계 미흡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검사 지원을 제공하고, ② 벤처투자업권(VC)에 대해서는 최초로 AML 전문검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기법을 전수하여 검사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③ 또한 관세청 및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카지노 업권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업권의 AML 관리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4. 현장검사 매뉴얼 전면 개정 FIU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AML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