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당지원행위 등과 관련하여 2014. 2. 14. 시행될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 이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2014. 2.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4. 1. 29.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예고기간: 2014. 1. 29. ~ 2014. 3. 10.까지 40일간). 이는 2014. 7. 25.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부당특약, 보증금 지급, 대물변제 등과 관련하여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역시 2014. 2.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개정 공정거래법 및 개정 하도급법의 내용과 함께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지원행위 등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관

■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규제 이원화

개정 공정거래법은 (i)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와 (ii) 제23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금지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규제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② 소위 통행세 규제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 ③ 지원 객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행위 주체, ② 행위 객체, ③ 행위 유형, ④ 부당성 판단, ⑤ 적용제외(예외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종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별표 1의2]는, 기존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동일하게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③ 부당한 인력지원을 예시하면서, 법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의미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의 한 유형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일정 거래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서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을 감안하면 10%가 넘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7%에서 10%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거래규모를 감안하여 법위반 여부가 판단 것으로 보입니다.

통행세 규제 조항 신설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위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

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별표 1의2]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세부 유형을 예시하였습니다.

1.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

    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지원 객체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은 기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수혜자(지원 객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혜자에 대하여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 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에 관한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행위의 주체 및 객체

개정 시행령 제38조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규정이 적용되는 주체 및 객체의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행위 주체: 개정 시행령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제38조 제1항)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한한다”고 하여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에 43개 기업집단(1,519개 계열회사)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 객체: 위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제38조 제2항)를 총수일가가 발행주식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지정하여, 총 208개 사(상장사 30개 사, 비상장사 178개 사)가 위 법규정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지원행위”와는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의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객체에 대한 제한이 있는바,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3조의 2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3조 1항 7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 생긴 23조의2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다 강화된 부당지원행위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 입니다.

행위 유형

개정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4개의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신설된 개정 시행령 [별표1의3]은 위 4개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  여기서 ‘정상가격’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  다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동시에 연간거래 총액이 상품·용역의 경우는 200억 원, 자금·자산 등은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사업기회의 제공: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다만, ①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②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 ③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등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동시에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소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

    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다만, 상당한 규모와 관련하여,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동시에 

     200억 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성 판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의 경우, “부당지원행위”와는 달리 부당성이 요건사실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위 행위 유형에 해당하기만 하면 별도로 부당성(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부당지원행위”에 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이 예상됩니다.

예외사유

개정 시행령은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라 [별표 1의4]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예외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효율성 증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판매증대·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

    •  수직 계열화된 계열사 간 부품·소재 등을 공급·구매하는 경우 또는 기획·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예를 들어, 자동차용 램프회사 → 부품조립회사 → 완성차회사로 이어지는 물품공급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보안성: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  예를 들어, 회사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개발·관리와 관련되거나 영업·판매·매 등 핵심정보에 접근 가능한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긴급성: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로 시스템 장애나 납품기일 촉박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  예를 들어, 해외 사업자와 납품계약을 체결·진행 중 태풍으로 인한 부품 공급회사의 공장파손으로 인해 통상적인 거래과정 없이 

        긴급하게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중소 벤처기업이 우호적 M&A로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계열편입 유예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 간 유예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 제3조의 2).

다만, ① 중소 벤처기업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② 중소 벤처기업과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 있는 경우,③ 중소 벤처기업과 동일인·친족·계열회사 간에 부당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일감몰아주기 (법 제23조의 2)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개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개정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서(법 제9조의2

제2항), 순환출자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등 공시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의4 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17조의11 제2항 제5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을

개정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의4 제1항 제2의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활용하여 신

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

로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의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 [별표 2]에 신규순환출자 행위가 추가되었

으며, 과징금 산정기준는 상호출자 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규정되었습니다.

■ 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고발면제 규정

종전 공정위 고시로 운영되던 자진신고자 고발면제 근거조항이 개정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에 직

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제35조 제1항은 개정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3항의 위임에 의거

최초 및 두 번째로 자진신고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고발을 면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분할횟수 등 상향조정

시행령 개정안 제62조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시 그 연장의 한도를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

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하향조정

시행령 개정안 제64조의5는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여 환급가산금 요율을 현행 연 1천분

의 42(연 4.2%)에서 연 1천분의 29(연 2.9%)로 조정하였습니다.

3. 부당특약 등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관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구체화

개정 하도급법은 ①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 ② 원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및 ③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

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3조의

4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개정 하도급법의 위임에 따라 ①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 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나 ②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과 아울러 이에 준하는 약정으로 공정위 고시가 정하는 약정까지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였습니

다(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개정 시행령 제6조의2).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법 시행일

에 맞춰서 수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절차 보완

개정 하도급법은 ①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

우, ③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및 ④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

우로 규정합니다(법 제13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개정 하도급법의 위임에 따라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상환청구권 있는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어음이 미결제 또는 부도 처리된 경우를 보증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법

제13조의2 제3항 제5호, 개정 시행령 제8조 제3항).

■ 대물 변제의 방법· 절차 마련

개정 하도급법은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

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개정 시행령은 ① 원사업자가 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공부의

등본(건물,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② 공부가 없는 물품의 경우

에는 해당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제시하도록 하고(개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면 변

경된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개정 시행령 제9조의 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