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법인이 대도시 외에 설치한 본점이 공유오피스의 형태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청이 해당 법인이 대도시 내에 실질적 본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II.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은 2020. 1. 6.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공유오피스를 본점(이하 “파주 본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4.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그러나 처분청은 (i)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하 “본건 대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사무소(이하 “역삼동 사무소”)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점, (ii) 본건 대표이사는 역삼동 사무소에 상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iii)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은 역삼동 사무소로 판단함.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25. 3. 17.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함(이하 “본건 처분”).
III. 결정의 요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본점 판단은 일시적 체류 여부나 대표자의 활동 위치만으로 좌우될 수 없고, 조직적·계속적으로 본점 기능이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등은 홍콩에 거주하는 최대주주가 이메일 및 메신저를 통해 직접 수행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처분청이 사실상 본점으로 본 역삼동 사무실 또한 파주 본점과 동일하게 공유오피스 형태의 소규모 공간으로, 해당 장소에서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업무가 행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역삼동 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IV. note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등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본점’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고(조심 2024지1019, 2024. 12. 10.), 이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도시 외에 소재한 공유오피스에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법인의 실질적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을 대도시 밖에서 설립하거나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이후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인을 대도시에서 설립하거나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법인의 실질적 본점이 대도시 외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법인의 실질적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상결정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과세요건과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법인이 대도시 외에 설치한 본점이 공유오피스의 형태에 불과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도시 내 실질적 본점에서 해당 법인이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위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