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가맹사업법”)이 2013. 8. 13.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2014. 2.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일부 다르게 규정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 시간대 및 영업손실 기간(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3)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1]**’의 매출이 저조하여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예상 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시행령 개정안 제9조)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일정 기준**[2]** 이상의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1년 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최고액 및 최저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3]**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점포 예정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에서 최고액 및 최저액을 제외한 차상·하위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1.7배를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 점포환경 개선 요구 허용사유 및 비용부담 비율(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법 제12조의2 제1항). 다만, (i) 점포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ii) 위생·안전상 결함으로브랜드 통일성 유지 및 정상적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허용됩니다.
점포환경 개선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점포환경 개선 비용 중 (i) 이전·확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40%, (ii) 그 이외에는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의2 제2항).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 후 비용지급을 요청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90일 내 비용을 지급하되,상호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환경 개선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영업양도 등 포함)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제12조 ①, 별표2)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4]
위약금의 부당성은 (i) 계약의 목적 및 내용, (ii)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iii) 당사자 사이의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iv)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우 실손해를 넘어 기수대익 상실액까지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5]
■ 영업지역 변경사유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4)
개정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가 금지됩니다(법 제12조의4).
다만, ① 상권변화(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로 상권이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② 구매력 변화(해당 상권의 거주·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제품 수요 변화(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해당 상품에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제6조)
개정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종전에는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음).
그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중 (i) 직접제공은 가맹희망자가 자필확인서6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ii) 우편의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만 각 허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정보통신망 게재(내용확인시점이 확인 가능한 경우로 한정), 전자우편(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경우로 한정)을 통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법 적용제외 가맹본부 요건 엄격화(시행령 개정안 제5조 제5항)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연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의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계약체결 중인 가맹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그에 따라 종전보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시행령 개정안 제34조)
가맹사업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종전 전체 매출액 기준에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5)
개정 가맹사업법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3개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예상수익 상황 정보제공 의무 관련 4개 위반행위(기존2, 신규2)의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만원)
| 구분 | 위반행위 | 법상 상한 | 과태료 금액 기준 | ||
|---|---|---|---|---|---|
| 1차 | 2차 | 3차 | |||
| 기존의무 (2개**)** | 예상수익 상황정보 서면제공 의무위반 (법 제9조 제3항) 예상수익 상황정보 산출근거 사업장 미비치 행위 (법 제9조제4항) | 1000 | (기존)200 →(개정)500 | (기존)500 →(개정)700 | (기존)1,000 →(개정)1,000 |
| 개정법률 신설의무 (3개**)**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위반 (법 제9조 제5항)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의무 위반 (법 제9조 제6항) | 1000 | (신설)500 | (신설)700 | (신설)1,000 |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행위 (법 제6조의2 제2항) | 1000 | (신설)200 | (신설)500 | (신설)1,000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별표 1)
시행령 개정안은 (i)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사실(현행은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사실만을 기재) 및 (ii)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정보공개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2014. 2. 14. 이후 최초 변경등록 시에 해당 사항을 수록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2조).
■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제36조의3)
시행령 개정안은 (i)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제8조), (ii)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관련 예상매출액 범위(제9조 제3항, 제4항), (iii) 점포환경개선 요구 허용사유 및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 (제13조의2), (iv)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의 대상이 되는 심야영업 시간대 및 일정 기간(제13조의3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단,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향후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되었는바, 공정위 관계자에 의하면,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후 6개월 시점에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개정법에 따라 기본계약서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서면실태조사 등에 대비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입법 예고되었던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
[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연 매출 200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00인 이상) 또는 가맹점 수 100 이상인 경우
[3] 입법 예고되었던 시행령 개정안은 1.3배
[4] 종전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의 불공정한 약관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반영하였습니다.
[5] 시행령 개정안 별표 2에 행위유형에 따른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6] 제공일시,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