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에 대한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관리 책임 확대 I. 개요 정부는 2026년 5월 27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신종 스캠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0월 이후 2026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를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8. 28. 종합대책 주요 성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全주기(접근단계→기망단계→자금 편취단계→피의자 검거·수사단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어 대응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접근단계 차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협업을 통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문자스팸을 감축(2.74통, 전년 대비 62.6% 감소)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 단말기 및 통신3사의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2025년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4월까지 총 65,638개 회선을 긴급 차단하였습니다. 기망단계 차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AI 기반 통화 실시간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탐지·경고하는 기능을 상용화하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탐지 정확도 97% 이상). 자금 편취단계 차단 :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25. 10. 29. 출범)을 통해 5개월간 26만 6천여 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약 419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계정 활용 범죄에 대해서도 통신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범죄 이용계정 차단 등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피의자 검거·수사 : 경찰청은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올해 4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26,406명을 검거(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하였고,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하여 40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송환하는 등 해외 스캠단지에 대한 원점 타격을 강화하였습니다. 2. 종합대책 보완사항 각 부처에서는 8. 28. 종합대책을 지속 이행하며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