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약관을 제안받는 상대방(소비자 및 입점업체 포함)의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시정하거나 시정을 요청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조항 유형별로 정리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I.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1. 일정 기간 경과 또는 혜택 이용을 이유로 환불을 전면 제한하는 조항
선불·구독·멤버십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기간 경과 내지 혜택 이용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일부라도 팬클럽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정한 조항[팬클럽 유료 멤버십(2026. 6.)], (ii) 가입비의 환불은 "별도로 정한 기간(가입비 납부 후 5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조항[공연 유료 멤버십(2026. 5.)], (iii)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정한 조항[의원 선납진료(2026. 7.)]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벤트·판촉으로 체결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의 환불을 금지한 조항[체인형 체육시설(2025. 10.)], 회원 탈퇴·자격상실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한 조항[신유형 상품권(2025. 9.)]과 같이 사유를 달리하여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조항도 함께 시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이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고 계약 해제·해지 시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도한 위약금 또는 환불금 공제 조항
환불을 허용하더라도 공제액을 과도하게 정한 경우 역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중도 해지 시 결제금액의 20%~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의원 선납진료(2026. 7.)], (ii) 1일만 이용하여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환불 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까지 공제하는 조항[체인형 체육시설(2025. 10.)], (iii) 환불 시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조항[공연 유료 멤버십(2026. 5.)]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의 손해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정한 것은 고객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사업자가 자신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을 면하거나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하거나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7개 오픈마켓(2026. 4.), 3개 재능마켓 플랫폼(2025. 10.)], (ii) 중개 서비스라는 이유로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오픈마켓(2026. 4.), 재능마켓 플랫폼(2025. 10.)], (iii) 사업자의 귀책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일부 귀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조항[오픈마켓(2026. 4.), 공연 유료 멤버십(2026. 5.), 팬클럽 유료 멤버십(2026. 6.)], (iv) 환불에 합의하면서 "병원 측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한 조항[의원 선납진료(2026. 7.)], (v) 면책 요건을 "알맞은 주의"와 같이 불명확하게 정하여 사업자가 주의의무 수준을 자의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 조항[금융투자(2025. 12.)]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위 조항들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전가하는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4.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가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서비스를 변경·중단하거나, 급부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유·불리를 불문하고 '공지'만으로 서비스 변경·중단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팬클럽 유료 멤버십(2026. 6.)], (ii)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행(2025. 10.)] 및 "운영상 필요", "경영상 이유" 등으로 중단 사유를 정한 조항[금융투자(2025. 12.)], (iii) 제휴사나 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여신전문금융(2025. 11.)], (iv)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오픈마켓(2026. 4.)], (v) 지정 의료인의 퇴사·휴진 시 사업자가 대체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이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의원 선납진료(2026. 7.)]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위 조항들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계약 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
해지 사유를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정한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온라인투자연계금융(2025. 12.)], (ii)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도 두지 않은 조항[팬클럽 유료 멤버십(2026. 6.)], (iii)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은행(2025. 10.), 여신전문금융(2025. 11.), 금융투자(2025. 12.), 재능마켓 플랫폼(2025. 10.)]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위 조항들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전통지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지 사유를 치유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6. 사전통지나 소명 기회 없이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포괄적인 사유로, 그것도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팬클럽 유료 멤버십(2026. 6.)], (ii)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 없이 회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공연 유료 멤버십(2026. 5.), 재능마켓 플랫폼(2025. 10.)], (iii) 입점업체의 리뷰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는 조항[배달앱(2025. 10.)]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게시물이 불법임이 명백하거나 방치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개별 통지하여 시정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에 관한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고객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개별 통지를 공지로 갈음하거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고객의 침묵을 동의로 처리하는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행(2025. 10.)], (ii) 고객이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을 알기 어렵게 한 조항(예: 앱 푸시나 앱 알림으로 통지)[금융투자(2025. 12.)], (iii) 약관 개정 시 소비자의 묵시적 동의를 간주한 조항[오픈마켓(2026. 4.), 공연 유료 멤버십(2026. 5.), 팬클럽 유료 멤버십(2026. 6.)]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위 조항들이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의 의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약관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에 대해서는 공지에 그치지 않고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8. 소송 제기를 금지하거나 재판관할을 부당하게 정한 조항
고객의 권리구제 수단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환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술 전·후 촬영거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각종 대중매체에 비방글을 작성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합니다", "오늘 이후 ○○의원에서 받은 환불과 관련한 시술에 대하여는 향후 ○○의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삼지 않기로 약속합니다"와 같이 일체의 이의 및 소송 제기를 금지한 조항[의원 선납진료(2026. 7.)], (ii)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여신전문금융(2025. 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2025. 12.), 오픈마켓(2026. 4.), 공연 유료 멤버십(2026. 5.), 재능마켓 플랫폼(2025. 10.), 체인형 체육시설(2025. 10.)]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피부·미용 의료 시술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상존하므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관할 조항의 경우, 금융 분야에서는 2023. 7. 11.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가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9. 이용권(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이용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선납진료권의 양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가족에 한하여 고객님이 지정한 1명에게 양도 가능"과 같이 양도 대상을 제한한 조항[의원 선납진료(2026. 7.)], (ii) 상당한 이유 없이 상품권의 양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신유형 상품권(2025. 9.)]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채권은 성질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고, 선납진료권은 장래에 제공받을 의료 용역에 대한 용역 제공 청구권(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0. 정산 대금의 부당한 보류 등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항
소비자 약관뿐 아니라 입점업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약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신용카드 부당사용 확인, 분쟁 발생 등 광범위한 사유를 들어 입점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을 자의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오픈마켓(2026. 4.)], (ii) 대금 정산을 보류·이월하거나 정산 주기·일자 등을 변경하는 조항[배달앱(2025. 10.)], (iii)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정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배달앱(2025. 10.)]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이 입점업체의 자금흐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정산 보류 사유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구체적·예측가능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하위 정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한 조항 역시 고객이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습니다.
II. 시사점
최근 1년간의 심사 경과에서 확인되듯, 공정위는 금융에서 온라인 플랫폼, 의료 및 생활밀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약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사 범위도 소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약관에 그치지 않고 입점업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약관까지 넓어졌으며, 개별 사업자에 대한 시정과 함께 표준약관의 제·개정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결과를 보도자료로 공표하고 있으므로, 심사 대상이 된 사업자로서는 약관 정비의 부담과 별개로 대외적인 부담도 함께 지게 됩니다.
약관법을 위반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며,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게 합니다. 위 사례들에서 문제 된 조항 유형은 특정 업종에 고유한 것이라기보다 계약 구조가 유사한 업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으로서는 위 사례들에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된 조항들과 유사한 불공정 조항이 자사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선제적으로 점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