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공정위는 2013. 5. 12.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본건 고시는 공급업자(주로 본사)와 판매업자(주로 대리점) 간의 계속적인 재판매거래에서 일응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의율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한 것입니다.
‘ 계속적 재판매거래’는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매입 거래’(대리점이 상품을 매입한 후 재판매)와 ‘위 ∙ 수탁 거래’(대리점이 본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 등으로 공급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단, 본건 고시는 가맹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
○ 구입 강제: 판매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시) 합리적 이유 없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
○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 ‧ 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시)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 협찬금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등
○ 판매목표 강제 금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불이익 제공 금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예시)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을 거부하거나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행위, 본건 고시 위반 행위를 공정위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른바 보복조치) 등
‘ 보복조치의 경우 2014. 5. 1.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다음의 사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 본 규정은 위 ∙ 수탁거래에서 동의를 얻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① 판매업자의 판촉행사에 대한 필수적인 참여
② 판매업자의 임직원 ∙ 판매원의 영업지역 ∙ 거래조건 등
③ 판매업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
④ 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
○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 의사를 표시한 주문내역(제품명 ∙ 수량 등)의 확인을 정당하게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시사점
공정위는 5월 중으로 사업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본건 고시의 내용을 교육 ∙ 홍보할 예정이고, 향후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건 고시에 반하는 실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영간섭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해당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전문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분쟁과 관련한 각종 법률 자문과 더불어, 공정위 등 규제기관의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에서부터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민형사 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공정거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개정안 외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동향 등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본 법무법인(유한)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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