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관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최근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관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중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들은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관계
- 관련 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중국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보유한 한국모회사가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중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거주자가 중국의 법과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은 위 제23조 제1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중국의 법과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의 범위에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문은 이 조항의 목적상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 세액은 배당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부과처분
원고는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위와 같이 중국에 실제 납부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에 제1항에 따른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②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10%의 간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위와 같이 실제 중국에 납부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중국에서 실제 납부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대해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내에 따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과 같은 규정을 두어 세액공제 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한 것은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회사라 하더라도 거주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다른 경우와 같이 세율 10%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자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회사에게 그만큼의 조세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이유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한 10%의 간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실제 중국에 납부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정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6374 판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53402 판결), 2014. 10. 15.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8019 판결).
■ 업무 관련 시사점
위 판결에 따를 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자회사를 둔 내국법인들은,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관하여 실제로는 중국에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나아가, 당초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만을 직접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법인들은 추가로 5%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간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14. 10.말 현재 2011, 2012,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