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판례 - 쇼핑몰업체가 부담한 유명
브랜드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2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사실관계
원고는 쇼핑몰의 입점업체들에게 개별 점포를 임대하면서 집객 효과가 큰 유명 브랜드 점포(Key Tenant)에 대하여 인테리어를 설치해주고 그 설치 비용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인테리어 비용 등의 부담은 원고와 입점업체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에서 대가관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은 원고의 임대사업상 임대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며, 원고는 인테리어 관련 설비를 원고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테리어 비용 등이 원고의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한편, 쇼핑몰업체, 백화점업체 등이 유명 브랜드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선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