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 공포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2015. 3. 3.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 3. 27. 공포되었으며, 2015. 9. 28.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이하 “개정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소유권 귀속 문제, 방산수출 시 기술료 징수 주체 명확화, 기술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그간 실무적으로 논란되었거나 방산업계에서 꾸준히 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대체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방위사업법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권 귀속 확인(제31조의2 제1항)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계약 등에 따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실무상 협약, 계약 등에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왔던바, 이번 개정은 이와 같은 현재의 실무를 방위사업법에 명문화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② 연구개발 참여 비영리법인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영리법인에게 무상실시권 부여(제31조의2 제2항, 제3항, 제52조 제1항 단서)
정부투자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인 경우 그 연구개발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그 비영리법인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공동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실시권을 허락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기술료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기관, 업체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연구개발에 참여한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영리법인의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기여 및 노하우 보유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③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징수 근거 신설(제52조 제1항 본문)
방위사업청 이외에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각 군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방위사업법은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국방과학연구소나 각 군의 기술료 징수 근거가 미비되어 있어 방위사업청 이외에 이들 조직의 기술료 징수 근거가 방위사업법상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방위사업청 보유 기술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기술료 징수 역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술료 징수가 임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기술료 징수주체로 분명히 명시하였고, 나아가 기술료 징수 역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추후 소정의 요건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별론 이를 필수적으로 징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④ 기술료 감면 근거 신설(제52조 제3항, 제4항)
개정 방위사업법은 기술보유기관이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 방산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역시 신설하였습니다.
종래 기술료 감면은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면 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술보유기관의 기술료 감면 권한을 분명히 하고 기술료 감면 관련 행정규칙에 관한 위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⑤ 기술료 사용용도 추가(제52조 제2항)
한편, 개정 방위사업법은 징수한 기술료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 등의 개조·개발에의 재투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방산물자 등의 해외 수출 시 기존의 국내 방산물자가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개조·변경되어 수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출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방산물자 등의 개조·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시 업체의 수출 촉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⑥ 수출허가기관 일원화 및 수출허가면제(제57조)
종래 주요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일반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등 방산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방위사업법에서는 수출업체의 허가기관에 관한 혼동을 줄이고 방산물자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요방산물자는 물론 일반방산물자 수출 시에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하도록 허가기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한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해외에 파병된 군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상의 위험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수출허가 행정처리 절차로 인하여 우리 군의 적기 파병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개정 방위사업법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