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 유효성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 유효성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 2. 19.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는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도 근로자단체로서 비법인 사단 내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정도의 단체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1심 및 원심법원은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규약,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규정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의 규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교섭권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있는바, 이 사건 지회는 위와 같은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록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는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도 규약이나 조직 등을 갖춰 비법인 사단 혹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가 한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통해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유효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하여 지회 소속 조합원들도 앞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의 형태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상고심 단계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수행하였고,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형태변경 등 노동조합 관련 법률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