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팀은 상고이유에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 및 그 중요성을 사후적 구제절차(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와 대비하여 상세히 주장하고, 과세처분에 있어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에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과세처분 이전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선례로서 향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관련된 과세실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