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한국철도시설공단(원고, 이하 ‘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선로 등의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는 시설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철도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르면 ① 선로 등의 유지보수업무는 철도시설 관리업무의 하나로서 국가로부터 시설공단에게 위탁된 업무인 점, ② 철도공사는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걸쳐 원고의 지시와 검토를 따라 왔던 점, ③ 시설공단은 철도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비의 총액에서 철도공사가 시설공단에게 납부할 선로사용료를 상계 처리함으로써 시설공단이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지보수용역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종국적으로 시설공단에게 귀속되었고, 그 용역의 공급은 시설공단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 역시 시설공단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설공단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철도공사로부터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시설공단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유지보수와 관련한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묵시적인 계약도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설공단은 철도공사로부터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을 법률상, 계약상 원인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팀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함과 더불어, 관련 법령 및 계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을 권한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모두 시설공단에게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형식적인 계약 체결 여부가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계약의 내용,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및 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