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결례
게임규칙 및 그 선택·배열·조합 등은 게임의 개념이나 장르, 전개방식 등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게임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재일 뿐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표현이 아니며, 동일한 게임규칙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게임을 제작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기존 게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 사건의 개요
서울고등법원은 2017. 1. 12. 게임규칙 및 그 선택·배열·조합 등이 유사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판결을 뒤집고, 설령 게임규칙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존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게임을 제작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게임사가 국내 게임사를 상대로, 국내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매치-3장르의 게임(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해당 타일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주어진 목표 타일 수에 이르도록 하는 게임)이 자사 게임의 화면 구성 및 디자인, 보드 구성, 규칙의 선택·배열·조합 등을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게임규칙 및 그 선택·배열·조합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표현이 아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인 표현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 게임의 규칙은 기존의 매치-3 게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규칙들이 많고, 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게임에도 이러한 규칙이 그대로 도입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게임규칙 등이 있다 하더라도 게임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비교하였을 때 피고 게임은 원고 게임과 게임 캐릭터 등을 다르게 표현하는 등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게임규칙의 조합 및 배열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표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치-3 게임에 있어서 게임규칙의 조합 및 배열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 게임의 규칙은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의 규칙과 동일 내지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이거나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관련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
또한 위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지적성과물의 이용행위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지적성과물을 창출하거나 고객흡인력 있는 정보를 획득한 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게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이와 같은 전제 하에, 피고 게임이 원고 게임과 동일한 게임규칙 등을 사용하여 원고 게임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밖에는 피고의 독자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피고측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게임을 서비스했다는 점, 원고가 성과물이라고 주장하는 규칙들은 기존 매치-3 게임에서 이미 사용되던 게임규칙 등을 변형, 조합한 것에 불과하며, 게임규칙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게임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게임규칙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또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 모방이 아니라 생산적 또는 변형적 이용 내지 모방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허여하는 선행시간의 이익을 충분히 누렸다면 그러한 지적 창작물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경쟁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판단 기준 중 하나의 사정으로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게임규칙 및 그 배열, 조합 등은 특정인에게 독점되어서는 아니 되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게임업계 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지적재산권팀은 과거부터 ‘신야구’ 게임 사건(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봄버맨’ 게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5093 판결) 등 게임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선례가 되는 사건들을 줄곧 수행하여 왔는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임들과 종래의 유사 게임들을 면밀히 분석, 대비하였고, 게임 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제반 법리 및 국내외 선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입법 취지,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