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역시설(항로 및 정박지) 사용에 대한
화물입출항료부과처분 취소사건 판결례
항만시설사용료 중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항만공사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제정한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의 요율 산정기준 중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은 항만공사법이 부여한 사용료 징수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판결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돌핀 부두(이하 ‘이 사건 항만시설’) 등을 설치하고, 인천항만공사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의 사용 대가로 화물입출항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014. 4. 16.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기존의 화물입출항료를 증액하여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항만시설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운영하는 원고 소유의 항만시설이므로,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항만시설사용료(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만법은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만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사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면서 ① 비귀속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외에 ② 항만공사법 제30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의 양·적하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만을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화물의 양·적하에 사용된다고 할 수 없는 수로 및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추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규정 중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은 항만공사법이 부여한 사용료 징수의 위임범위를 일탈함으로써 위법·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근거
항소심 법원이 항만시설사용료 중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항로나 정박지를 사용하는 것은 선박이고, 항로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물의 양·적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선박이 아니라 화물이 항로 및 정박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화주는 수역시설의 사용자인 선주로부터 화물을 적하받을 관계에 있을 뿐, 수역시설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에서는 항만공사가 선주뿐만 아니라 화주에게도 수역시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화물은 부두 등에서 양·적하되는 과정을 통해 항만시설을 비로소 사용하게 되므로 양·적하에 관련된 항만시설의 사용이 비용부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규정이 수역시설을 선박료와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로 중복 규정한 것은 화물을 적하받을 자의 재산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침해하는 반면 항만공사로 하여금 사용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항만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불합리한 이중 부과이다.
⑤ 항만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항만시설 사용의 대가를 사용료로 일원화한 현행법령의 체계 아래서는 화물이 항만시설을 포괄적(간접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 규정은 항만시설사용료를 선주가 부담하는 선박료와 화주가 부담하는 화물입출항료 등으로 구별하면서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선박료와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 시설로 중복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주는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의 원가산정에 선박료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결국 화주가 수역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종래, 위와 같은 불합리한 화물입출항료 부과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나, 대법원은 “항만 내에서 양·적하한 자체가 즉, 항만시설 중의 항만시설 즉 그 요부인 항만 내 항로를 이용하여 적하하였음은 뚜렷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 화물입항료를 징수함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누40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앞서 살펴 본 근거를 바탕으로 위 대법원 78누407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규정 중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을 포함시킨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역시설 사용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법제행정팀은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의 근거규정인 항만법, 항만공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과 항만시설사용료의 부과 구조, 관련 선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