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새정부는 선거 당시부터 공정거래정책 4대 분야 공약 중 하나로 기술탈취 근절,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등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를 제시하였고,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단체구성권 도입,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 확대, 손해 증명 자료제출 명령의 확대·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기술탈취행위 처벌 강화 등 하도급법 위반 규제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부당특약 등 혐의 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2025. 10. 2.부터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집행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과 건설유닛은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세미나가 기업에서 규제대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혜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행사 일정

사회 | 신사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순서	주제 및 발표자
Opening 14:30 ~ 14:35	개회사 및 환영사 김홍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매니저)
제1세션 14:35 ~ 15:10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 박성진 변호사, 지윤구 고문(법무법인 태평양)
제2세션 15:10 ~ 15:55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권영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5:55 ~ 16:10	Coffee Break
제3세션 16:10 ~ 17:00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 손승호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행사 문의

공정거래그룹

기획실

신사도

한지은

변호사

책임

T 02-3404-6584 E sado.shin@bkl.co.kr

T 02-3404-0499 E jehan@bkl.co.kr

행사 안내

• 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기업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은 9/12(금)입니다. 단, 현장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