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

| 수상 | 교육부장관 표창(2019)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8)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6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09 영남대학교 제약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부 강사(2025-현재) KIMES 의료기기 공급질서 확립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세미나(2026,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촬영(202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 발표 - 의료기기 유통거래에서 지켜야 할 공정경쟁 규범(2025, 한국의료기기협회) 미용의료기기 박람회 및 제51차 추계 국제학술대회 - 블랙 컨슈머 대응 방법(2025,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촬영(2024-2025,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특별시 의무·약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약사법 최신 판례 소개, 약사법 관련 질의 및 판촉영업자에 대한 이해(2024-2025, 서울특별시) 2024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발표 - CP모니터링 및 감사 기법 : 관리감독의무 입증 등(202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윤리경영 워크샵 발표 - 최근 약사법 개정/시행 주요쟁점 정리(2024, KRPIA) KPBMA-KRPIA 윤리경영 아카데미 -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분쟁이슈 대응방안(202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 발표 -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분쟁 예측 및 대응방안(202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IMES 의료기기 판매질서 분야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실무(202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 발표 - 의료기기 대리점계약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제조·수입-판매업자 간 법적 쟁점(202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1064-junghyun-yeo |
| 저서 | 약사법 판례정리(신일서적, 2021) 의료법 판례정리(신일서적, 2020)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6 변호사(대한민국) 2009 약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여정현 변호사는 제약, 의료기기, 보건의료 등 헬스케어 관련 업무와 행정소송, 법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리베이트 및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관련 정책, 의료인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을 담당한 경험과 약사로서 약국,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규제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 변호사는 영남대학교 제약학과를 졸업하며 약사면허를 취득하고(2009),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2016). 이후 법제처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2023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행정사무관 2019-2020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행정사무관 2017-2019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문위원 2016 법제처 법령정비과 법률사무종사변호사 2010-2011 열린약국 약사 2009-2010 강남차병원 약사 |
주요 업무사례 26
링크된 26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복수의 외국계 제약사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산정,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응, 급여기준 확대 등 약가 관련 전략 자문수행
- 외국계 제약사의 환자지원 프로그램(Patient Support Program)이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자문수행
-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 절차, 위탁계약서 작성 및 교육 의무 등에 관한 자문자문수행
- 복수의 국내 제약사가 수행하는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계약의 컴플라이언스 쟁점(비용의 적절성, 리베이트 해당 여부 등) 검토자문수행
- 외국계 제약사의 약사법상 자료보호 제도 관련 GR 및 후속 자문자문수행
- 국내 제약사의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위해성관리계획(RMP) 규정의 해석 및 제출 의무 범위에 대한 자문자문수행
-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성분광고 및 비방광고 해당 여부에 관한 약사법상 적법성 검토자문수행
- 국내 의약품 도매상 설립 관련 규제 요건 및 유통구조에 대한 자문규제·인허가수행
- 약사법 위반(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 자문수사·조사 대응수행
-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광고위반 관련 식약처 처분에 대한 사전 단계 대응 및 의견서 제출규제·인허가수행
- 국내 제약사가 희귀질환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RMP) 미제출을 사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한 처분 전 단계 대응규제·인허가수행
- 국내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관여한 리베이트 건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 대응(처분 대상 품목 축소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규제·인허가수행
- 국내 제약사의 수입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의 의료기기 광고 적법성 검토 및 자사 제품 취급 의료기관 목록 공개 가능 여부에 관한 GR 및 자문자문수행
-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의 기부 관련 내부 표준운영절차(SoP) 작성 및 국영문 컴플라이언스 자문자문수행
- 외국계 의료기기회사의 의료장비 사용연수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추진 관련 법률 자문자문수행
- 의료기기 판촉영업대행(CSO) 제도 시행에 따른 부속계약서 검토 및 법적 준수사항 자문자문수행
- 의료기기 수익분배 판매모델 및 의료기기 추가 제공의 의료기기법상 적법성 검토수행
- 식품판매업체의 일반식품에 대한 과장 문구 사용 및 소비자 체험기 활용 광고에 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홈쇼핑 업체의 온라인 식육 제품 유통 사업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 신고 필요성에 관한 자문자문수행
- 제약회사의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표현을 사용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상 적법성 자문수행
- 화장품 회사의 이물질 혼입에 대한 후속 조치 자문자문수행
- 화장품 제조·유통업체의 제품 관련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규제 및 조치 방안에 대한 자문자문수행
- 대형마트업체의 포장육 제품 첨가물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소송·쟁송수행
- 의료기관의 미실시 진료행위 및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에 따른 현지조사 대응 및 행정처분 불복 절차 자문수사·조사 대응수행
- 의료기관의 간호등급차등제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