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경제학센터’는 법과 경제학의 접점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내부역량, 경험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각종 사건 대응 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21년 3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자문이나 분쟁해결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률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 및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제분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기법은 공정거래, 증권소송, 형사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고, 향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혁신이 가속화되면서 Technology · Media & Telecom, 관련 입법자문, 규제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KL 법경제학센터는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제반 분야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보다 차별화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카르텔 사건의 경제분석
담합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구조의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담합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합니다. 다수의 담합 사건 경험을 통해 관련 시장 획정,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 및 관련 매출액 산정 등을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 분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리베이트, 가격차별, 라이센싱, 번들링 등의 각종 기업전략이 배제적 남용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들이 경쟁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합니다. 관련 시장 획정, 지배력 측정, 가격-비용 마진 비교, 소비자 후생효과 산정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제공합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 정량적으로 분석합니다. 시장 획정, 임계매출 손실 분석(Critical Loss Analysis), 자연실험 (Natural Experiments) 실증분석, 가격인상 가능성 분석(UPP), 시뮬레이션 모형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고, 기업결합 특유의 효율성 개선 효과를 측정합니다. 또한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시정방안을 강구합니다.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부당성 검토
기업집단 내부거래에서 특혜적 거래조건, 일감몰아주기, 통행세 등 각종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 규제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경제분석을 통해 정상적 기준가격의 산정 및 거래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개선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합니다.
갑을관계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및 경영간섭을 비롯하여 하도급, 가맹점,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의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경쟁제한 성과 효율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입찰답합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위반 및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등 계량경제학적 분석 과 각종 데이터 기반 실증분석을 활용하여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감정과 전문가 증언을 제공합니다.
기업전략과 시장 성과 분석
기업의 재무·마케팅·투자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산업 경쟁구도와 금융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건연구(Event Study), 수요추정, 금융시장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의 선택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기업의 정책결정,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사후적으로 관련 민사 · 형사 소송에서의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첨단산업의 규제정책 효과 분석
플랫폼, 바이오, 방산 등 첨단 산업에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이나 제도 변경이 시장 구조, 기업 활동,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엄밀하게 평가합니다. 계량경제학 및 빅데이터 응용기법을 활용하여 제도 변화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고, 산업별·집단별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정책 효과의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 도입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