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묵시적근로계약관계 및 파견근로관계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7가합504232 판결).
위 사건은 판매대리점과 사이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던 카마스터들이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 제조사와의 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에서 보호하려는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카마스터들의 주장은 두 가지 였습니다. 첫번째는 ‘묵시적근로계약관계’를 근거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입니다. 판매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이 자동차 제조사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였고 카마스터들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관리, 감독, 지휘, 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파견근로관계’를 근거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혹은 고용의의사표시 청구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대리점 그리고 카마스터의 관계가 사용사업주(자동차 제조사), 파견사업주(판매대리점), 파견근로자(카마스터) 3자로 구성된 근로자파견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사업에 편입되어 직접 지휘, 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KL은 사건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카마스터의 업무 수행 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하였고 카마스터들이 주장하는 종속성의 징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카마스터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카마스터들의 묵시적근로계약관계 주장에 대하여 판매대리점의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단지 자동차 제조사의 노무대행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관계 주장에 대하여는 판매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휘,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매 조직 구조 상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을 자동차 제조사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카마스터 선발, 근무태도 점검 등 인사권한을 판매대리점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카마스터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최근 카마스터를 비롯하여 택배기사, 백화점 판매원, 보험사 사업소장 등 특정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기반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소득으로 삼는 개인사업자들이 도급 혹은 위임 등 위탁계약 본질에 기인한 계약상 구속을 근거로 그 특정사업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등 적용을 주장하거나, 나아가 특정사업에게 일을 위탁한 도급인에게 파견법의 적용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고자 하는 유형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판결은 카마스터에게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 사업 편입 여부, 그리고 사용사업주로 지목된 자와 파견근로자라 주장하는 자 사이의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와 같은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매출 성과에 기반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많은 회사에게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