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행정소송 그룹은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행정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재조 경력의 변호사들과 행정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재직한 경험을 가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최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의 행정쟁송은 물론, 해당 자문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전 과정에 걸친 토탈 서비스 제공
행정소송 그룹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노하우에 기반하여, 행정규제 관련 여러 인허가처분이나 행정제재처분,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 등 제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청에 대한 대관 업무 및 관련 자문의견의 제공에서부터, 사전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 준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 이르기까지 권리구제를 위한 자문 및 소송 등의 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입체적,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협업 시너지로 최상의 결론 도출
행정소송 그룹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서울행정법원 등 행정소송 관련 전문법원 근무 경력의 제조 출신 소송전문가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방위사업청, 감사원 등 다양한 정부부처 재직 경력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개별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은 물론, 정부의 각종 정책 대응,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추진 등 행정·규제 전분야에 걸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행정처분 사전 대응
행정처분 대응 관련 자문
사전 의견서 작성·제출
청문 절차 대응
행정처분 관련 분쟁 해결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감사원 심사청구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민사·형사 소송주민소송, 집단소송 대응 및 방어
인허가 기타 각종 행정규제 관련 자문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감사 기타 행정조사 대응
규제 관련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 수사절차 및 과태료 처분 대응
구성원 54

신용해
고문

전선민
변호사

정환철
변호사

박상현
변호사
주요 구성원

용진혁
변호사
주요 구성원

김상철
변호사
주요 구성원

신사도
변호사

한위수
변호사

백승원
변호사

윤명오
고문

안유진
변호사

차한성
변호사

하휘원
변호사

강수림
변호사

김정수
변호사

박태준
변호사
주요 구성원

김동현
변호사

유지선
변호사

명형준
변호사

문병선
변호사

한예인
변호사

김승주
변호사

배정현
변호사

설광윤
변호사

최무빈
변호사

주성준
변호사

노혜인
변호사

김종필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홍수정
변호사

황정호
변호사

장수형
변호사

김일권
변호사

고상범
변호사

박유준
변호사

이현송
변호사

홍기태
변호사

이석준
변호사

조예리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홍선일
변호사

최우혁
변호사

함희건
변호사

정혜은
변호사

백지욱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주요 구성원

정찬영
변호사

박진원
변호사

이상욱
변호사

문성호
변호사
주요 구성원

오정면
대표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구나율
변호사
수행 사례 292
- 업무 형태
- 소송·쟁송 268 · 수사·조사 대응 9 · 규제·인허가 8 · 자문 6 · 기타 1
- 고객 유형
- 국내 기업 116 · 금융기관 17 · 개인 16 · 공공기관·정부 13 · 외국 기업 9 · 단체·협회 7
- 대리 측
- 원고·청구인 측 177 · 피고·피청구인 측 69
- 연도
- 2020
- CC사 시유재산사용(연장)허가불허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G 저축은행 최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식매각명령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EE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D사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소송전략 개발)소송·쟁송
- B 놀이공원 서울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승소소송·쟁송 · 승소
- E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KT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사건 대리소송·쟁송
- D사 온라인 교육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과징금 취소 소송 기술자문(피고 대리, 대법원 승소)소송·쟁송 · 대법원 승소
- B 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B사의 Y방송사 관련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G사 부당한 지원행위 행정소송 수행 중소송·쟁송 · 수행 중
- H사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수행소송·쟁송
- GTX-A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부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소송·쟁송
- L사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 및 소송 대응수사·조사 대응
- H사 회장 신주인수권양도·행사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H자동차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피고보조참가)소송·쟁송
- GS칼텍스의 자산재평가세 관련 소송소송·쟁송
- B사 건강식품 판매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취소 소송 기술자문(1심 승소)소송·쟁송 · 1심 승소
- J사의 중간거래 부인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소송·쟁송 · 승소
- B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행정소송 대응소송·쟁송
- L사 백판지담합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KT 2G 종료 관련 방통위 제재 대응 및 관련 소송, 자문규제·인허가
- D사의 해군기지건설사업 관련 쟁송소송·쟁송
- C 저축은행 대표자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DD사 용산장외발매소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A 항공사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건 관련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GG사 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KT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수행소송·쟁송
- M사 등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C사 온라인 교육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작성 지원(원고 대리, 과징금 2/3감경)소송·쟁송 · 과징금 2/3감경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제재 및 소송 대응규제·인허가
- F회계법인 업무제재취소 사건소송·쟁송
- H사 부당한 지원행위 행정소송 수행소송·쟁송
- LS그룹 부당지원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LS그룹 대리)소송·쟁송
- A 저축은행 최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식매각명령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소송·쟁송
- L사 2G 폐지 대응 자문 및 행정소송 대응소송·쟁송
- H 저축은행 대표자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F게임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방통위 행정처분 대응규제·인허가
- B사의 고속철도차량 입찰 관련 국가계약법 상 낙찰자 선정 무효 가처분 사건소송·쟁송
- E사 산업단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L사의 석탄 화력발전소 인허가 관련 각종 행정소송, 민사소송, 주민 분쟁 자문자문
- J 은행에 대한 시리즈 펀드 증권신고서 미제출 주선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D 업체 방위사업청 상대 계약기간 연장 청구의 소 승소소송·쟁송 · 승소
- C사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등으로 인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행위 행정소송 대리소송·쟁송
- C노조의 국가를 상대로한 국가배상청구소송 1,2심 국가측 소송수행(승소)소송·쟁송 · 승소
- D사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행정소송소송·쟁송
- C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공정거래 상고심 사건(부당지원,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고인 사건 전담 검토(2020-2023)2020 · 기타
- GS칼텍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A은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
- LH/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매입찰 담합사건 행정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I 저축은행 최대주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 관련 주식매각명령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민사, 형사, 행정소송소송·쟁송
- J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에 관한 약사법위반 사건 수행[제약·의료, 행정소송, 형사소송]수사·조사 대응
- E제약 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소송·쟁송
- CJ대한통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
- Apple 대리 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공정위 조사 대응 자문, 행정소송수사·조사 대응
- C사의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대응 및 행정소송 진행소송·쟁송
- A사의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 취소청구 소송소송·쟁송
최근 60건 표시 · 전체 292건
인사이트 8
업무분야 1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