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적격합병을 한 후 3년 내에 인적분할을 한 것이 적격합병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0두56803 판결)
[판례평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에 관한 마케팅 용역비의 손금 산입 여부(서울행정법원 2023. 9. 19. 선고 2021구합85723 판결) ＞
게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을 비방‧비난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게 하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는 위법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예규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4981, 2023. 09. 26.) ＞
신용정보회사가 면세대상인 금융기관(유동화전문회사 제외)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
내국법인이 자회사인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촉탁 등기의 등록면허세(조심 2023지3665, 2023.09.27) >
회생절차 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외환차손익 등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2022서0136, 2023. 10. 12.) >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