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의 제안 배경
현재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물의 99.9%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등 10개 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0.06%에 해당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이하 “「종합계획」”)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 게임산업을 더욱 도약하도록 정책을 펴겠다며,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한 수정 내용이 이미 분류받은 등급을 변경해야 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는 매년 3천 건이 넘게 되고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등급을 재분류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내용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게임아이템, 게임디자인 등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게임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이 추진되었고 개정안이 2025. 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민간 위탁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 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4조의2 제1항).
2. 내용수정신고 완화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내 사후 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 제5항). 이 제도는 개정법 시행 이후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심사 기준에서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삭제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2 제1항).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대상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2 제2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개정안 제21조의6 제2항), 이러한 재지정 기간은 개정법 시행 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재지정심사를 받은 당해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3 제1항 제10호).
4. 폐업신고에 대한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0조 제1항).
5. 시행 시기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폐업신고에 대한 제한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III. 시사점
미국 및 EU 등 해외 주요국은 게임물에 대하여 민간 기구에 의한 등급분류나 자체,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라는 비영리 기관이 게임물 등급분류를 하고, EU 역시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에서 등급분류를 하는데, 이러한 등급분류는 자율규제에 해당하여 법률적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캐릭터의 일부 변경이나 아이템 종류의 단순 추가와 같은 등급분류와 무관한내용 변경을 내용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신고를 도입하는 것은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2027년 이후에는 사행성 모사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