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일본은 2025. 6. 4.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인공지능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촉진법은 국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이념과 주요 정책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립과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정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인공지능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인공지능촉진법의 주요내용
1. 총칙(법 제1조 내지 제10조):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마련 및 관계자들의 책무
인공지능촉진법은 법의 목적을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활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생활∙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설명하며(법 제1조), 국가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인공지능촉진법은 국가가 추진할 정책의 기본이념을 (i)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 유지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ii) 인공지능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된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제시하였습니다(법 제3조).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의 각 단계의 관계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법 제3조 제3항), 국가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자가 상호 연계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법 제9조).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촉진법은 인공지능 관계자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4조 내지 제8조)
| 국가 (법 제4조) | 기본이념에 따라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및 이행 |
|---|---|
| 지방공공단체 (법 제5조) | 기본이념에 따라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특성을 살린 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 및 이행 |
| 연구개발기관 (법 제6조) | 연구개발기관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며,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 |
| 사업자 (법 제7조)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려는 자 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사업활동에 활용하려는 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업활동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 |
| 국민 (법 제8조) |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 |
2. 기본시책(법 제11조 내지 17조): 추진이 필요한 정책 규정
인공지능촉진법은 국가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 및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제17조).
| 연구개발의 추진 등 (법 제11조) | 국가는 인공지능의 모든 단계(기초연구-실용화)에서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할 수 있는 체제 등을 정비 |
|---|---|
| 시설 및 설비의 정비 (법 제12조) | 국가는 연구개발기관 및 관련된 사업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설비1 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설비를 개선∙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
| 적정성 확보(법 제13조) | 국가는 적정한 연구개발 및 실시를 위해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지침 정비 및 시책 마련 |
| 인재 확보 (법 제14조) | 국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 및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
| 교육 진흥 (법 제15조) | 국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학습 진흥, 홍보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 |
| 조사 연구 (법 제16조) | 국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 |
| 국제 협력 (법 제17조) | 국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및 국제 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 |
3. 인공지능 기본계획(법 제18조): 세부 추진계획 마련
인공지능촉진법은 국가가 기본이념(법 제3조)과 기본시책(법 제11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 제1항). 이러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i)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침, (ii)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책 및 (iii)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제18조 제2항).
4. 인공지능 전략본부(법 제19조 내지 제28조): 정책 추진 기구 설립
인공지능촉진법은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립하여 앞서 살펴본 정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9조). 인공지능 전략본부는 (i) 인공지능 기본계획안의 작성 및 실시 추진에 관한 사무 및 (ii) 그 외 중요 사항의 기획, 입안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법 제20조).
III. 시사점
인공지능촉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규제 강화 대신 인공지능 관련 혁신 촉진과 관련된 위험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관련된 정책 등이 정비되지 않으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럽의 인공지능 법(EU AI Act)은 인공지능을 위험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액의 7%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일정한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인공지능촉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들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인공지능촉진법에 따라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규범을 개발하고,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인공지능촉진법이 일본의 인공지능 산업 및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대규모 정보처리, 정보통신 및 전자기록 등의 보관 등에 관한 시설과 설비 및 데이터 세트, 그밖의 지적 기반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