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EU는 2025년 7월 10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응하고, 투명성, 안전성 및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용 AI 실천강령(The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이하 “본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강령은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될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법(EU AI Act, 이하 “AI Act”)상 범용 AI 관련 규정을 업계가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자율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본 강령의 제정 경과, 성격,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I. 본 강령의 제정 경과, 성격 및 주요 내용 1. 제정 경과 본 강령은 EU AI 사무국의 주도하에 학계, AI 모델 개발자, AI 안전 전문가, EU 회원국 대표, 시민 사회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강령은 당초 2025년 5월 확정을 목표로 하였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7월 10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EU 회원국과 집행위원회는 본 강령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7월 중 발표될 범용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된 핵심 개념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지침을 통해 본 강령이 보완될 것입니다. 2. 성격 본 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으로, AI Act의 범용 AI 관련 규정이 2025년 8월 2일부터 발효되기에 앞서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가 새로운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는 초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본 강령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AI 모델 제공업체는 본 강령을 준수함으로써 EU AI Act의 관련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내용(사업자 준수사항) 본 강령은 ‘투명성(Transparency)’, ‘저작권(Copyright)’, ‘안전 및 보안(Safety & Security)’이라는 세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명성’과 ‘저작권’ 장은 모든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가 AI Act 제53조에 따른 의무(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일반적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보안’ 장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가 AI Act 제55조의 의무(시스템적 위험 완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성(Transparency) 모델 문서화 및 유지: 모델의 학습 방식, 데이터 출처 등 모델에 대한 상세한 기술 및 운영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 AI 사무국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제공업체(범용 AI 모델을 자신의 AI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위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문서 품질 및 무결성 관리: 문서화된 정보의 품질, 무결성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양식 활용: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