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규제 완화∙인프라 확장∙안보 중심으로 한 AI Action Plan 발표 2025. 7. 2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이하 “ AI Action Plan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 1. 23.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이 AI 혁신을 방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Executive Order 14148로 철회한 후 이에 대한 후속 전략으로 AI를 국가 전략의 주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AI 패권을 두고 경쟁하기에 앞서 미국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며, AI분야의 과도한 규제 철폐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AI Action Plan의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AI Action Plan’은 AI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념 편향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해외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 Action Plan에 이어서 향후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권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AI 혁신 가속화 (Accelerate AI Innovation) AI Action Plan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 차원에서 존재하는 각종 AI 관련 규제를 전면 철폐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 조달 지침(Federal procurement guidelines)에는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 LLM ”)의 투명성과 안정성, 노동∙소수자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만큼 관련 기술을 정부가 직접 심사 및 승인하기 보다는 시장의 속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산하의 과학기술정책실 주도로 관련 규제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존 규제 및 지침들을 일괄 분석하여 폐지 및 완화 대상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연방정부의 AI 연구개발 예산 및 인프라 자금이 투입되는 각 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 정책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각 주 정부의 규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위 계획에서 ‘이념 편향 배제(ideologically neutral)’에 초점을 맞추며, 허위정보,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기후변화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이념적 편향 없이 설계된 AI 만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미국 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