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미국 AI 행동계획(America’s AI Action Plan)’ 발표

I.  규제 완화∙인프라 확장∙안보 중심으로 한 AI Action Plan 발표

2025. 7. 2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이하 “AI Action Plan”)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 1. 23.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이 AI 혁신을 방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Executive Order 14148로 철회한 후 이에 대한 후속 전략으로 AI를 국가 전략의 주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AI 패권을 두고 경쟁하기에 앞서 미국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며, AI분야의 과도한 규제 철폐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AI Action Plan의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AI Action Plan’은 AI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념 편향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해외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 Action Plan에 이어서 향후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권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AI 혁신 가속화 (Accelerate AI Innovation)

AI Action Plan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 차원에서 존재하는 각종 AI 관련 규제를 전면 철폐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 조달 지침(Federal procurement guidelines)에는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의 투명성과 안정성, 노동∙소수자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만큼 관련 기술을 정부가 직접 심사 및 승인하기 보다는 시장의 속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산하의 과학기술정책실 주도로 관련 규제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존 규제 및 지침들을 일괄 분석하여 폐지 및 완화 대상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연방정부의 AI 연구개발 예산 및 인프라 자금이 투입되는 각 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 정책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각 주 정부의 규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위 계획에서 ‘이념 편향 배제(ideologically neutral)’에 초점을 맞추며, 허위정보,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기후변화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이념적 편향 없이 설계된 AI 만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미국 보수 진영에서 일부 기술 기업들이 진보에 편향된 시각을 내재한 AI를 개발해왔다고 비판해온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연방 조달 지침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응답을 생성하는 LLM’이 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AI Action Plan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의 AI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AI Action Plan에서 미 행정부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등 물리적 기반 없이는 AI 기술 발전이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의 가장 핵심인 데이터 센터 및 반도체 생산 시설을 빠르게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AI Action Plan에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의 토지와 자원을 활용하여 데이터 센터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는데, 데이터 센터 및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 시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규제도 완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확장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망 안정화도 이번 AI Action Plan의 주요 계획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석탄과 가스 등의 전통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전력망을 강화하고 전력 공급 인프라를 현대화함으로써 대규모 전력 소모와 전력 공급망 안정화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보안 체계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국제 AI 외교 및 안보 리더십 확보 (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 Security)

트럼프 행정부는 AI Action Plan에서 미국의 ‘full-stack’ AI 수출 패키지를 우방국 및 동맹국에 수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미국 주도의 AI 기술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미 상무부와 국무부가 AI 산업계와 협력하여 하드웨어(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LLM 등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표준 등 AI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하고 완전한 AI 기술 전반을 수출함으로써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자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 등 첨단 기술의 ‘우려 국가’에는 수출통제를 적용하여 우회 수입을 봉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품 단위의 추적 및 통제 체계 도입, 2차 제재, 동맹국과의 조건부 수출통제 정책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AI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히 민간 산업을 넘어서 국가 안보 및 외교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더욱 엄격한 수출통제 정책 준수 요구를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AI Action Plan에는 AI를 이용한 생명공학 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포함된 바, 고위험 생물학적 연구에 있어 AI가 생물무기 개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AI가 잠재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 평가 체계 및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III.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위와 같은 AI Action Plan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3건의 행정명령을 곧바로 발표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AI 모델이 ‘워크(woke)’1  등 이념적 편향 이론을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설립 시 연방 정부가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 통합된 연방 정부 전략을 통한 미국 AI 기술 및 표준의 수출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Action Plan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이 향후 추가적인 행정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후속 행정명령들의 구체적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AI Action Plan은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기술적∙경제적∙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동맹국을 중심으로 자국 AI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AI Action Plan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서 미국의 경제, 외교, 안보, 환경 정책이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번 계획 발표를 통해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라는 명분 아래 강화되어 온 안전성∙투명성∙윤리성 중심의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바, 한국의 AI 관련 규제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AI 기업 간 기술 격차가 이미 상당한 상황에서, 미국과 달리 EU와 같은 맥락의 ‘책임 있는 AI’ 관련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규제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행정부는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망 등 물리적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 입지 제한, 전력 공급 불안정, 반도체 소재 공급망 불안 등 물리적 인프라의 제약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바, 정부 차원의 AI 인프라와 관련된 선제적인 전략 수립과 투자, 적절한 규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AI Action Plan은 단순한 미국 내 산업 정책이 아닌, 전 세계 AI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기술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등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바, 국내 기업들 역시 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워크(Woke)란 '깨어있음', '각성'으로 번역되는 신조어로,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 이슈에 과잉반응하는 이들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