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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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i) 사용자의 범위 확대, (ii) 노동조합 결격 요건 축소, (iii) 노동쟁의 대상 확대, (iv) 불법파업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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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공포일(2025년 9월 중순 예상)로부터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내년 3월 중순 시행이 예상됩니다. 법 시행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범위, 쟁의행위 범위 및 원하청 간 교섭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들은 짧은 유예기간 동안 법과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오는 2025. 8. 25. (월) 15시에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노사관계 대격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기업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II.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도급·위탁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등 제3자 또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교섭 상대의 범위가 확대되고, 교섭단위 설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2. 노동조합 결격 요건의 축소
종전에 노동조합 결격사유였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적법한 노동조합이라는 점이 명문화되었는데, 기존 법원 판결 등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확대하였습니다.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쟁위행위를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그 범위 및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M&A 등 기업변동 시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기존에는 정당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면제되었으나, 노란봉투법은 (i)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면제를 인정하고, (ii)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iii) 아울러 법원은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정할 수 있고, (iv)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신원보증인의 쟁의 관련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vi) 사용자가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vii)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판결로 이미 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당히 제한되었으나, 위 개정으로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향후 쟁의행위의 목적 판단, 손해의 개별적 입증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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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개별 및 집단 근로관계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각종 유형의 분쟁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확대 및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한 분쟁과 자문업무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