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저작권법 개정안의 취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 고도화로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사이트 차단 이후 곧바로 대체 사이트가 등장하는 ‘도피·우회’ 패턴과 ‘누누티비’, ‘뉴토끼’ 등 해외 서버 기반 대형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통한 침해 확산 속도 등에 비추어 신속한 온라인 접속차단 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히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5. 11. 28.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온라인 침해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1) 불법복제물에의 접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및 링크 게시행위의 침해 간주
개정안은 다음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명시하였습니다.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 제공을 위하여 위 사이트 등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로의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유형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신설
방송의 실시간 중계, 다시보기 링크 제공, 유료 웹툰 캡처물 게시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현행법상 가능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접속차단 요구를 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고, ② 권리 침해가 명백하며,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④ 접속차단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긴급차단). 저작권보호원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이러한 긴급차단을 시정조치로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차단 명령 후, 그 사실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되고,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일부터 5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문체부 장관은 즉시 긴급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안을 심의하여, 접속차단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긴급차단이 최종 해제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민사·형사 제재의 강화
1)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의 도입
개정안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상액 산정 시에는 고의·인식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 내용, 침해 기간·횟수, 침해자의 재산상태, 침해 후 조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참고로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 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및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배상액을 손해액의‘5배’까지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수위 상향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3. 단속·조사권 보강
개정안은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3조 제1항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두었으나, 이러한 업무를 위한 출입, 열람 등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 활동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무력화기기)를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삭제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현장 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 필요 시, 불법복제물·무력화기기 발견을 위한 현장 출입·서류 열람 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를 두고, 출입·조사 거부·방해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4. 시행 시기
위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다만 접속차단 조치를 비롯한 일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III.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강화하고 저작권법상의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 인정된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를 법률에 침해로 보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관계공무원인 불법복제물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점,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규정한 점 등은 콘텐츠 저작권자가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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