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 분석
I. 배경
고용노동부는 2025. 12. 26.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i) 사용자성 확대와 (ii) 경영상 결정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침은 행정예고 기간(~2026. 1. 15.)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026. 3.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사용자성 판단: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가 핵심
1. 주요 내용
지침은 계약관계가 없지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를 “계약외사용자”로 정의하면서 실질적 지배력의 핵심 판단 징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지속적·체계적 통제)”이고, 계약사용자(하청)의 사업이 계약외사용자(원청)의 사업에 편입된 정도 및 경제적 종속성 여부를 보완적 징표라고 하였습니다.
• [핵심 징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 도급∙위임계약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외사용자가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계약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보완 징표]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 계약외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통합하면서 자신의 근로자와 함께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조직적 편입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 등 고려
2. 지침에서 특히 주목할 실무적 포인트(BKL Insight)
1)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라는 엄격한 기준 제시
지침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는 집단적 근로조건을 조직적∙구조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고, 주로 규칙∙시스템 등을 통한 지배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예로 계약외사용자(원청)가 영업일수 등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연관되는)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계약사용자(하청)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하청 근로자의 작업시간이 원청의 시스템(납품시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외사용자(원청)의 지휘∙감독과는 구별되는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지배∙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실질적 지배력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침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 존재
지침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지배력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실질적 지배력을 전제로 한 교섭요구 응낙, 교섭 진행 등은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로 고려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파견과 연결된 가능성을 줄여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판단하는 징표는 근로자파견에서 ‘상당한 지휘·명령’의 판단 요소와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지침 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쟁 과정에서 양자가 엄격히 분리되어 평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근로조건 통제 요소들이, 동시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제적 종속성’은 보완적 판단 징표
지침은 경제적 종속성은 보완적 징표로 보았고, 이는 최근 하급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896 판결)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경제적 종속성이 보다 근본적인 징표라는 견해도 상당수 있고, 위 하급심판결이 상급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지배력 판단 시 ‘경제적 종속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질적 지배력의 인정 범위: 근로조건 영역별 범주화 가능성
지침은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 후문의 “그 범위에 있어서는”에 관하여 원청에 포괄적인 사용자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개별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근로조건을 유형별로 6개의 분야(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근로시간/작업방식/임금)로 범주화하여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침은 “범위” = “개별 안건”임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건이 수정·추가될 때마다 사용자성 판단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기업으로서는 우선 지침에서 예로 든 분야별로 실질적 지배력 여부 및 상정 가능한 교섭 안건을 검토해보는 것이 현 단계에서 유의미한 대응방안으로 생각됩니다.
5) 계약 구조·업무 성격상 사용자성 및 교섭의제 인정 가능성이 낮은 유형
지침은 업무 성격과 계약 구조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① 납품형 외주하청(OEM 등), 구내식당·청소·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원청의 주된 사업목적과 구분되는 업무, 그리고 임시·일시적 업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② 정부-산하기관 관계와 같이 예산 편성·배분 이후 운영 재량이 수급 주체에게 귀속되고, 발주자가 개별 근로조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단순한 총액·예산 통제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하도급) 구조에도 그대로 원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물량도급 또는 턴키 계약의 경우, 원청이 인건비나 임금 구조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물량도급 등 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III. 노동쟁의 범위 확대: ‘영업의 자유와 노동3권의 조화’라는 기준 하에서 노동쟁의의 허용 범위를 실무적으로 구체화
지침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②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 결정, ③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1.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지침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영 과정상 권한행사를 말하고,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i) 근로자 지위나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실시되는 경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고, (ii) 실제 실시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장 요구(예: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2.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 결정
지침은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지위’와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신설·변경, 징계·승진 제도의 기준 신설·변경, 정년 연장 관련 기준 설정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침은 단체교섭은 집단성을 전제하므로, 개별 조합원의 처분(예: 해고자 복직, 특정인 승진 누락)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노동쟁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지만, 노란봉투법은 예외적으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중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명백한 위반 여부에 관하여, (i) 사용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ii) 단체협약 문언이 명확하여 위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iii) 노동위원회의 해석·중재 등으로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권리분쟁은 원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유형임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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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노란봉투법 대응 TF팀은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통한 원청 사용자성 리스크 진단, △업종별 계약 및 계약구조 분석을 통한 개선안 제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확대에 대비한 전략 수립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자문·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대응 TF팀은 업종별 계약구조의 현실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태평양은 이미 최신 판례와 이번 지침을 분석한 고유의 점검 리스트를 바탕으로 고객사별 맞춤형 리스크 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