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및 추진 동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역내 차세대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EU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전략을 공식화하여, 2026년 상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SMR 전략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2026년 1월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여 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EU SMR 전략은 (i)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ii) 대외 에너지 의존도 축소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강화, (iii) EU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향후 10년간 SMR 및 고급 모듈형 원자로(Advanced Modular Reactors)의 개발과 배치를 가속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 원자력 시장은 프랑스, 체코, 스웨덴 등 기존 원전국은 물론 폴란드와 같은 신규 도입국들이 본격적으로 SMR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다수 회원국이 SMR을 필수적으로 미래 에너지 믹스 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함에 따라,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생태계를 소형·모듈화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유럽연합은 에너지 안보 강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REPowerEU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기조 하에 SMR을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보호 및 제조 경쟁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U의 SMR 전략은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등이 SMR 실증과 수출 전략을 병행하는 경쟁 구도 속에서 기술∙공급망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2026년 2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1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SMR에 특화된 종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SMR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의 2월 25일자 뉴스레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EU SMR 전략의 주요 핵심 과제 집행위와 유럽 SMR 산업연합(European Industrial Alliance on SMR)은 2030년대 초 SMR 상업 가동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10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EU SMR 전략 초안 등에 따르면 EU의 핵심 과제는 크게 (1) 시장 수요 다변화 및 인허가 혁신, (2) 역내 공급망 및 지속가능성 강화, (3) 투자∙금융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의 세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수요 다변화 및 인허가 혁신 집행위는 SMR 활용 범위를 기존 전력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용 열 공급 및 수소 생산 등으로 다변화하여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SMR 산업연합의 전략행동계획은 이를 위해 2026년 6월까지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열 공급을 위한 SMR 시범 사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