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및 추진 동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역내 차세대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EU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전략을 공식화하여, 2026년 상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SMR 전략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2026년 1월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여 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습니다.
EU SMR 전략은 (i)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ii) 대외 에너지 의존도 축소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강화, (iii) EU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향후 10년간 SMR 및 고급 모듈형 원자로(Advanced Modular Reactors)의 개발과 배치를 가속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 원자력 시장은 프랑스, 체코, 스웨덴 등 기존 원전국은 물론 폴란드와 같은 신규 도입국들이 본격적으로 SMR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다수 회원국이 SMR을 필수적으로 미래 에너지 믹스 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함에 따라,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생태계를 소형·모듈화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유럽연합은 에너지 안보 강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REPowerEU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기조 하에 SMR을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보호 및 제조 경쟁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U의 SMR 전략은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등이 SMR 실증과 수출 전략을 병행하는 경쟁 구도 속에서 기술∙공급망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2026년 2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1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SMR에 특화된 종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SMR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의 2월 25일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EU SMR 전략의 주요 핵심 과제
집행위와 유럽 SMR 산업연합(European Industrial Alliance on SMR)은 2030년대 초 SMR 상업 가동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10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EU SMR 전략 초안 등에 따르면 EU의 핵심 과제는 크게 (1) 시장 수요 다변화 및 인허가 혁신, (2) 역내 공급망 및 지속가능성 강화, (3) 투자∙금융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의 세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수요 다변화 및 인허가 혁신
집행위는 SMR 활용 범위를 기존 전력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용 열 공급 및 수소 생산 등으로 다변화하여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SMR 산업연합의 전략행동계획은 이를 위해 2026년 6월까지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열 공급을 위한 SMR 시범 사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EU는 인허가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해 설계, 심사, 운전 단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수의 선도 사업(first-mover industrial projects)에 EU의 지원을 집중하고, 여러 회원국에 플릿 건설(fleet construction)2을 위한 산업 표준을 개발하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탄소중립산업법상 SMR 밸리를 지정하여 허가∙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과 보안을 전략의 핵심 가치로 삼고, 설계 및 배치 단계부터 해체∙폐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가이드 하는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역내 공급망 및 지속가능성 강화
두번째 축은 그간 침체되었던 유럽 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고,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3의 자립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략 초안은 우라늄 채광, 정련, 농축, 연료 제조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아우르는 연료주기 전 단계에 걸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U SMR 전략은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최종 해체∙폐기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최소화, 장기저장 및 처분 전략, 해체 비용의 사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포함합니다.
3. 투자 동력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증진
세 번째 축은 인프라 투자 장벽 완화와 민간 자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입니다. 전략 초안은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4및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5와 연계를 통해 금융 기회를 확대하고, 혼합금융(blended finance)6등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와 협력하여 SMR 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는 맞춤형 위험분산형(de-risking) 금융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1월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민사회, NGO 등이 참여하는 공론 과정을 거쳐 투명성과 참여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술 혁신이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지원 하에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III. 시사점
EU SMR 전략은 단순한 기술 로드맵을 넘어, 규제 표준화와 역내 공급망 보호를 통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점하고 유럽 대륙 전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산업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의 SMR 특별법 역시 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SMR 생태계 전주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EU의 정책 프레임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기업이 EU SMR 전략이 설정하는 기준과 시장 구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기술, 공급망, 금융 측면에서 양자를 전략적으로 정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EU SMR 전략은 우리 산업계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기술 표준화 및 인허가 정합성 확보를 통한 기술적 진입 장벽 대응이 요구됩니다. 향후 집행위가 제시할 SMR 인허가 가이드라인과 SMR 산업연합의 기술 로드맵은 EU 내에서 사실상의 규제∙기술 표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SMR 특별법 제15조는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 표준 국제화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EU의 표준 설정 과정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한국 기술이 유럽 표준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혁신형 SMR(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 i-SMR)7과 같은 독자 모델의 기술 사양이 EU 안전 기준과 선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일 국가 규제기관의 인허가뿐만 아니라 다수 회원국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조기검토(Joint Early Review)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역내 제조 우선주의 기조에 부합하는 공급망 현지화 및 다변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와 EU SMR 전략 초안은 SMR 사업의 일정한 역내 조달 비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EU가 공급망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의 기술에 대한 대안적 파트너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SMR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기술 리더십 확보와 표준 실증 역량의 집적화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는 EU 역내 조달 강화 방침과 정합성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 내 기업들은 국내 거점 중심의 완제품 수출 모델에서, EU 가치사슬에 직접 편입되는 핵심 공급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유력 기업과의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 전략적 생산 기지 배치, 가치사슬에서 경쟁력 있는 부품과 서비스를 강조하는 등의 방안을 병행함으로써, 시장 진입 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분류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금 활용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U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에서 원자력 활동이 ‘기후 전환 활동’으로 포함되면서 EU 내 원자력 프로젝트의 금융 환경은 일정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특히 2026년 1분기를 전후로 발표가 예상되는 금융 지원 가이드라인은 향후 민간 자본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K-택소노미와 EU 택소노미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택소노미는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원자력 R&D와 실증을 ‘녹색’,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을 ‘전환’으로 분류하여, EU 택소노미의 분류와 구조적으로 일치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EU내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채권 발행 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나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현지 파트너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전제로 하는 금융∙법률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 EPC 수주를 넘어 지분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채권 발행 등 다양한 금융 구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모색하고, 정부 역시 정책금융을 활용해 초기 사업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을 명시
- 플릿 건설(fleet construction):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건설 장비(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와 차량들을 하나의 그룹(Fleet)으로 묶어, 최적의 상태로 운용·관리하는 전략적인 방식을 의미
-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 우라늄 채광부터 정련, 변환, 농축, 성형가공, 원자로 연소,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재처리·최종 처분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
-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으로 △2030년까지 EU 탄소중립기술 관련 제품 40%의 역내 생산 및 △해당 기술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 EU 회원국 간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주요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돕는 프로그램
- 혼합금융(Blended finance): 공적자금(개발원조 등)과 민간자본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투자하는 금융 방식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 i-SMR): 한국이 2030년대 수출을 목표로 개발 중인 170MW급 차세대 원전으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모듈형 제작으로 건설 비용과 기간을 줄여 도심 설치가 가능한 4세대 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