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 >
대상 판결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058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판례]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 등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72 판결) >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의 직원들에게 할인하여 판매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할인액)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음.
예규
[예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른 회원모집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984 (2026. 3. 19.)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예규] 출자자산을 출자법인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1072 (2026. 3. 20.)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임대업)과 다른 사업(노인요양업)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 결정]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를 경영진으로 무상 지정한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세심판원 2026. 2. 5. 자 2025중2826 결정) ＞
발행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의 행사자로 경영진을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하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전환사채 자체 매입 불가, 경쟁사의 지분 취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장기공급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영권 안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이 대도시 외에 설치한 본점이 공유오피스의 형태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청이 해당 법인이 대도시 내에 실질적 본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