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기납부한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대상 판결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 기하여 조세범칙행위자로 하여금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기납부된 벌금 상당액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부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됨.
예규
[예규]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6-법인-1234, 2026. 5. 13.)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서면-2025-자본거
래-3489, 2026. 6.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5 제 1 항은 증여의제이익이 1 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되는데, 각 호에 열거된 다섯 가지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유형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 결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상호면제국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법령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관련 용역을
면세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5서3901, 2026. 5. 18.) ＞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국외 본점 또는 거래처에 한국 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 주선, 마케팅·홍보·영업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지급받은 경우, 상대국 법령상 유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면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결정]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24서3654, 2026. 5. 28.) ＞
완전모회사가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간에 무증자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은 합병신주로 대체됨 없이 소멸하므로 그 가액만큼 모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고, 그 손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 한편 무증자합병 시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가산하도록 한 2024. 2. 2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1호의3은 그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무증자합병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