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규

|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24-2026)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8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1985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2518-seog-kyoo-kang |
| 저서 | 조세법쟁론(삼일인포마인, 2021) |
| 자격취득연도 | 1996 |
| 자격취득 | 1996 변호사(대한민국) 1984 공인회계사(대한민국) 1984 세무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강석규 변호사는 199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창원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22년간의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일반민사, 형사, 경매,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였고, 소송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 임관 이전 대형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공인회계사로서의 실무경험을 쌓기도 하였으며, 조세법 분야의 권위서적인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주석 외부감사법'의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조세행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처리와 외부회계감사 및 회계감리에 관한 각종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감사원·국세청·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조세법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6-2018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 2014-2016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201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2009-2011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 2006-2008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3-1999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0-2003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1999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5-1990 삼일회계법인 |
주요 업무사례 11
링크된 11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A은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수행
- B그룹 허위세금계산서교부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C개발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사건수행
- 은행연합회/증권연합회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공동 수행
- D그룹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소송·쟁송수행
- E사 회계감리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F회계법인 업무제재취소 사건소송·쟁송수행
- G그룹, GA건설, GB그룹 조세포탈 형사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H카드 교육세 취소사건수행
- I그룹 약정금 민사사건수행
- J종교단체 법인세 취소사건수행
인사이트 37
뉴스레터
- 투자자의 손해와 오류가 있는 감사보고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부 부인한 판결
-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발표
-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두48359 판결
-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회계감리절차의 제반 프로세스
-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3)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과 각종 소송
-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 예고
-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확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등
-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 심사·감리 결과 분석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 유도
-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 예고
-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발표
-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발표
-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감리 웨비나 -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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