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TF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노란봉투법 TF’는 압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응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TF팀은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통한 원청 사용자성 리스크 진단, △업종별 계약 및 계약구조 분석을 통한 개선안 제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확대에 대비한 전략 수립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자문·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관련 소송 대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다투어지는지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대응 TF팀은 업종별 계약구조의 현실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TF는 인사노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되고, 前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출신 공인노무사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노란봉투법 제정 이전부터 문제되어 왔던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Leading Case들을 도맡아 수행해 온 경험이 있으며, 특히 국내 대형 로펌 중 드물게 다수 회사에서 단체교섭 시 사측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노사관계에 Player로 참여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단순한 일회성 법률 자문에서 그치지 않고, 교과서적인 대응이 아닌 회사에 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주요 업무

노란봉투법 대응 컨설팅/자문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수립, 기업에 현존하는 리스크 수준 분석, 개선 및 보완하는 컨설팅/자문 제공

기존 하급심 판결례, 노란봉투법 제정 배경,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등 다각적 검토하여,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분쟁상황 대비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분쟁 대응

원청 사용자성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 사건, 쟁의조정 신청 사건 등 변화하는 노사관계에서 기업이 처하는 모든 분쟁상황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제공

단체교섭 대리/단체교섭 위원 참석

단체교섭 사측 위원으로 기업의 대응전략을 수립, 방안을 모색하며 단체교섭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도모

기타 단체교섭 대응 전략 수립

각종 노사관계 관련 자문 및 분쟁 대응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와 관련된 자문 및 분쟁 사건에 One-stop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