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현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4 제33기 사법연수원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0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1127-jung-hyun-bae |
| 저서 | 임대차 재판실무편람 (공저, 법원행정처, 2017)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pp. 621-645(법원도서관, 2019)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 김신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pp. 420-431(사법발전재단, 2018) 자기자신을 무고한 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 pp. 336-355(법원도서관, 2017)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04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배정현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신청, 보전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합니다. 특히 2017년부터 3년간 대법원 형사공동조에서 재판연구관(부장판사)으로, 2020년부터 4년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선거), 행정부(조세)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면서 주요 경제범죄, 기업형사,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수의 형사, 행정, 조세 사건을 심도있게 연구,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정현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다양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0-2024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 행정, 조세) 2017-2020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 2016-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3-2015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연수 2012-20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0-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7-2010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4-2007 창원지방법원 판사 |
주요 업무사례 9
링크된 9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주주간 분쟁, 회사소송소송·쟁송수행
- 기업형사 사건(횡령, 배임 등)수사·조사 대응수행
- 불공정거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재개발사업 관련 가처분소송·쟁송수행
- A사 공장폭발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수행
- B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소송·쟁송수행
- C회사 상장 관련 주관사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소송·쟁송수행
- 연예기획사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분쟁 자문자문수행
- 프랑스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대응 자문소송·쟁송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