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우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9 미국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1 제40기 사법연수원 200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446-deokwoo-lee |
| 저서 |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공저, 박영사, 2012)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1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이덕우 변호사는 2009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2011년부터 법무법인(유한)태평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영업정지처분,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의 제재 처분 관련 사건, 수용 보상금 등 손실보상 사건,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행정분쟁사건, 방위사업 관련 사건과 항공법 관련 사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규제관련 소송 및 자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입법컨설팅, 규제 대응 자문 및 헌법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주요 업무사례 46
링크된 46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전 이루어진 과밀부담금 경정 및 환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수행
- 지상권 설정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골프장 설립 관련 보전부담금 취소 소송소송·쟁송수행
- 대형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소송수행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원자력발전소 납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입찰참가자격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변상금처분 무효확인 소송수행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공동 수행
- 학교법인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소송·쟁송수행
- 건강보조식품 광고 사전심의 규정 위헌 소송소송·쟁송수행
- A 항공사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건 관련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B 항공사 일본 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사건 조사 대응수행
- C 항공사 착륙 중 비상구 개방 사건 조사 대응, 관련 민사소송수사·조사 대응수행
- D 항공사 이륙 전 항공기 전소 사건 조사 및 수사 대응수사·조사 대응수행
- E 항공사 사업계획 변경 관련 자문수행
- 항공법 정비 용역입법·정책수행
- F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수행
-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 취소소송수행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확인 소송소송·쟁송수행
- G 저축은행 최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식매각명령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H 저축은행 대표자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I 저축은행 최대주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 관련 주식매각명령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J 은행에 대한 시리즈 펀드 증권신고서 미제출 주선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블록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공매도에 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육류담보대출 관련 K 증권사 임직원 제재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L사의 석탄 화력발전소 인허가 관련 각종 행정소송, 민사소송, 주민 분쟁 자문자문수행
- 수상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행정소송소송·쟁송수행
-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관련 자문수행
- M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에 관한 약사법위반 행정소송, 형사소송소송·쟁송수행
- 미출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관련 요양급여지급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수행
- 건강기능보조식품 허위·과장 광고 형사소송소송·쟁송수행
- N 병원 메르스 대응 관련 감염병예방법상의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O 병원 소속 의사 무기정직 처분 취소 소송소송·쟁송수행
- 요양병원 입원전담간호인력 관련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수행
- 파라메딕 소속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29명의 자격정지처분취소 단체 소송소송·쟁송수행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조례 관련 사업계획부적정 통보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고형연료제품 사용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수리온 헬기 개발부담금, 기술이전비 지급 소송수행
- 수리온 헬기 지체상금 소송수행
- LAH 공격헬기 개발부담금 지급 소송수행
- 방산업체 원가부정행위 관련 이윤율 삭감 금지 소송소송·쟁송수행
- 하수급 업체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장보고-Ⅱ 5번함(윤봉길함) 지체상금 관련 자문자문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