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
A회사에 소속되어 A회사와 ‘차량운전 및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B회사에서 운전업무(임원 수행 운전기사)를 수행한 원고들은 도급관계의 실질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제2심에서 운전기사의 업무형태의 특징은 ‘상시적이며 불특정한 차량운행’이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의 구조상 본질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었습니다.
BKL은 제2심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승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운전업무 자체의 특수한 속성에 더하여 임원 전속차량의 경우 행선지와 일정이 유동적인 점 등 임원 수행 운전의 고유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도급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BKL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과 B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08315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상고미제기로 확정되었습니다.
II. 대상판결의 구체적 판단
임원의 전속기사 업무에 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와 긍정한 사례가 모두 존재하고, 대상판결 역시 구조적으로 도급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대법원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요소를 적용하면서 오히려 운전업무의 특성상 일의 완성을 위한 정보제공은 필요하고 이는 근로자파견의 요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대상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대상판결은 ‘근로자파견의 성립 여부는 실제로 그 업무가 운영된 모습과 구체적인 작업방식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수행한 업무에 따라 구체적인 지휘∙명령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수행한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다음, 임원 수행 운전기사의 업무형태의 특징은 상시적으로 운행 또는 대기하면서 일정과 행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불특정한 구간을 운행하는 것이고, 도급인의 지시권에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도급인은 당연히 도급계약상 급부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상판결은 원고들은 임원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로서 그 수행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운행장소 및 시간 등을 전달받아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임원은 행선지와 일정이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 그때그때 변동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운전기사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출발시간, 도착장소 등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운전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하나의 작업집단 구성이나 직접 공동작업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역시 임원들의 차량 운전 또는 업무차량관리로서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운전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해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부탁으로 피고 근로자가 대신 근무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들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일회적으로 다른 운전기사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대체근로를 인정할 수 없고, 기사대기실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는지 여부
대상판결은 도급계약상 수행업무가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는 운전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셔틀버스가 아닌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는 그 업무의 특성상 운행 횟수나 노선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서에 운행 횟수나 노선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급업무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전업무의 수행 정도가 아닌 1인당 도급액을 정하고 있더라도, 임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운행시간 및 대기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원 운전기사의 특성상 운행시간이나 운행거리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차량 운전업무는 기술·경험이나 업무의 성질 등의 측면에서 분리 가능한 업무로서 아웃소싱에 친하고, 이는 그 차량이 출퇴근 차량인지 아니면 임원 전속차량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노선과 정차 지점이 미리 정해져 있는 출퇴근 차량과 달리 임원 전속차량의 경우 행선지와 일정이 유동적인 측면이 있는 점과 승객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운행을 해야 하는 운전업무 자체의 특수한 속성을 고려하면, 어떤 사정이 근로자파견의 징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임원 전속차량 운전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합니다.
BKL은 이러한 관점에서 A회사와 B회사의 계약관계의 본질 및 실제 그 업무가 운영된 모습과 구체적인 작업방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본질을 도외시한 채 외관상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대상판결은 BKL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은 임원 수행 운전업무의 특징에 기반하여 도급인이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운전기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파견의 징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근로자파견의 5가지 판단요소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상판결은 업무의 특성과 그에 수반되는 정보제공 등의 사정들이 근로자파견의 징표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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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개별 및 집단 근로관계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각종 유형의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파견법의 법리와 대상업무의 특수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한 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