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판결의 요지: 체크오프 조합원 수 기준으로 한 혜택 배분의 적법성
대법원은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면서 지원 당시 양 노동조합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차비용을 지급한 것(이하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회사가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II. 사안의 개요 및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1. 사안의 개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대 노조”)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대 노조와 소수노동조합(이하 “소수 노조”)에 차량 3대의 임차비용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이후 양 노동조합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따라 교대 노조가 총 3대 중 2대를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소수 노조가 5개월, 교대 노조가 15개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차량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수 노조는 배분 당시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9조의 4 제1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노동위원회의 판단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차량 배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소수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제1심법원은 ① 소수 노조는 교대 노조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함에 있어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에 동의한 바 있는데, 회사는 차량 배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점, ② 소수 노조는 실제 조합원 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차량 배분 방법에 관한 협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조합원들의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적 요소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량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은 배분 당시가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시’의 조합원 수가 되어야 하고, ②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서는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일괄공제 내역 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수 노조의 조합원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했어야 하며, ③ 회사의 주요 사업장들이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차량 지원이 필수적인데, 특정 기간에만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소수 노조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소극적 의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견해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BKL은 지난 2024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할 소극적 의무’라는 최초의 대법원판결(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두32447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고, BKL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도 ①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원심판결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② 차량 배분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③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BKL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근로면제시간이나 시설·비품 등을 배분하는 기준시점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시’로 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차량 배분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에 있었고 그 사이에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배분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은 합리적이고, ② 소수 노조는 회사에게 차량 배분 시까지 조합원 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차량 배분도 실제로는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즉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대법원은 차량 배분에 관하여 노동조합간 협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제3의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회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차량 배분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으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고 확고한 법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배분 방식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노동조합 사무실과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차량을 구분하고 있는데, 향후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비품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