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본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는 별개로 기본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유효하다는 BKL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직으로 인해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I. 사건의 개요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하 ‘재직 조건 규정’이라고 합니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지급기준일 당시 휴직 중에 있던 원고 근로자들에게 해당 분기의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재직 조건 규정이 보수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거나,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이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휴직 전까지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기본상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I. 대상판결의 구체적 판단
1. 기본상여금 지급에 관한 재직 조건 부가의 효력 인정 여부
대상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시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아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본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재직 조건을 부가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직 조건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직 조건 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직 조건 규정이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재직 조건 규정이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다른 조항에서 임금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정한 내용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제시한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다른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임금의 일할액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한 것이거나 신분 또는 직능등급 변경시의 임금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상여금의 지급 조건을 별도로 규정한 재직 조건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직 조건 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소속 근로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퇴직자, 휴직자 등에 대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조건 규정은 위 단체협약에 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단체협약은 상여금의 지급시기만 정하고 있을 뿐 상여금 산정과 지급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보수규정 및 동 세칙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직 조건 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재직 조건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재직 조건 규정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피고가 기본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조건 자체는 유효하되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 지급된 경우 단지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재직 조건 자체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72646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은 재직 조건부 임금이 임금의 사전포기나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충실하게, 기본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한편, 보수규정이나 단체협약상 다른 조항들과의 상충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사례에서 재직 조건 규정이 다른 조항들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