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I 기본법 고시 및 가이드라인 공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2026. 1.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 9. 8. 시행령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2025. 9. 17. 고시 2개와 가이드라인 5개의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등 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2025. 9. 9.자 뉴스레터 를 통하여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아래에서는 고시와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개요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각 고시 및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분석한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II. 하위법령 제정의 주요 배경 및 방향 AI기본법 하위법령은 국내 AI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규범 주도 경쟁 속에서, 규제보다는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균형 모델’ 구축을 기조로 설정되었습니다. 주요 법제 동향(미·EU·일 주요국)과 업계의 의견수렴(70회 이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향합니다.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본문 32개 조항, 부칙 2개 조항 등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고지 미이행, 일정 기준 이상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AI기본법 제43조 제1항),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과태료 계도기간 등을 확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개의 고시(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와 사업자책무 고시)와 5개의 가이드라인(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고영향AI 확인 가이드라인,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I.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개요 1.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안전성 확보 의무는 고성능AI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완화하고, 사고 시 대응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 고시는 안전성 확보 의무의 적용대상, 위험의 식별·평가·완화, 위험관리체계 구축, 결과 제출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식 규정 여기서 ’위험‘이란 AI시스템의 이용으로 인해 기본권 등이 침해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의미하며, 기술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 적용대상은 누적연산량이 1026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AI시스템 중 최첨단의 AI기술을 적용한 AI시스템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2. 사업자책무 고시 AI기본법에서는 고영향AI의 신뢰·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게 위험관리체계 마련, 설명방안 시행, 이용자보호, 인적 관리·감독 등 의무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