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일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232-jungil-moon |
| 저서 | 주석 민사집행법 제3판(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약간의 고찰, 고요한 정의의 울림: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공의를 향한 사랑, 고민, 열정을 기리며, pp. 524-543(사법발전재단, 2015)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특별법연구 제10권, pp. 930-957(사법발전재단, 2012)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III 통권 제5권, pp. 419-446(사법발전재단, 2011) 채권특별환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요건과 효력 미발생의 경정결정에 따라 진행된 매각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85호, pp. 442-487(법원도서관, 2011)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연고항존자를 확정하는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85호, pp. 11-38(법원도서관, 20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중간등기의 직권 말소 여부, 정의로운 사법.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념, pp. 573-582(사법발전재단, 2011)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사법 제13호, pp. 253-324(사법발전재단, 2010) 등록건설업자의 명의대여와 통정허위표시, 대법원판례해설 제81호, pp. 11-49(법원도서관, 2010)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pp. 364-386(법원도서관, 2009) 근저당권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멸실·훼손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pp. 184-213(법원도서관, 2009) 외국판결과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 공서의 의미, 대한공증협회지 제2호, pp. 154-180(대한공증협회, 2008)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1996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문정일 변호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판사, 재판연구관(대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로 19년 간 재직하였고, 2015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재직 기간 중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국제물품거래, 국제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운송보험 등 국제거래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취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출판된 개정 민사집행법 주석서의 일부분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5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1-2012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2007 미국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5-2008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3-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2003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8-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199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주요 업무사례 20
링크된 20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업경영자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투자자 대리)소송·쟁송공동 수행
- 기업 담합 관련 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기업형사 사건(대형 안전사고 등)수사·조사 대응수행
-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 이전등기 등 사건소송·쟁송수행
- 공직자의 선거법위반, 뇌물 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공직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수사·조사 대응공동 수행
- 기업경영자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수취 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외국회사의 국내 회사에 대한 물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국내회사 대리)수행
- 민간투자사업 해지시지급금 관련 사건수행
- 대단지 재건축아파트 건축 관련 약정금 소송수행
-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소송·쟁송수행
-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언론사 대리)수행
- 유치권의 성립, 소멸과 관련된 사건수행
- 정보공개결정과 관련한 사건수행
- 국가계약법 관련 부당이득금, 계약연장청구 등 사건소송·쟁송수행
- 외국회사의 국가배상사건(외국회사 대리)수행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소송·쟁송수행
-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제공관련 사건수사·조사 대응수행
- 기업 M&A계약 관련 자문자문수행
업무분야 10
인사이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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