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우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07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1998 제27기 사법연수원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5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09-jaewoo-song |
| 저서 | 국토계획법의 제문제(공저, 박영사, 2020) 주석 국가계약법(공저, 박영사, 2017) |
| 자격취득연도 | 1998 |
| 자격취득 | 1998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송재우 변호사는 법무법인태평양(유한) 건설부동산팀 소속입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 관련 자문 및 소송,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부동산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입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 민간투자사업 및 서울메트로 9호선의 건설·계약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경인운하㈜의 민간투자사업 등의 대형 민간투자 관련 사건, 대규모 건설분쟁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담당한 건설, 부동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송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에서 연수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0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8-2001 육군법무관 |
주요 업무사례 34
링크된 34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관련 자문자문공동 수행
- 서울시메트로 9호선의 건설, 계약 등의 전반적인 법률자문자문수행
- 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수행
- 시흥 월곶, 김포 사우리, 인천 신생동, 김포 풍무리, 안성 진사리, 용인 마북리 등 6개 건설현장의 부도로 인한 건설사의 일괄 승계시공에 따른 제반 자문 및 소송자문수행
- 판교복합단지 PF개발사업 추진 관련 자문자문수행
-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 하수관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련 직접공사비증액의무부존재확인 중재중재수행
-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결렬로 인한 중재 관련 자문중재수행
-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구간 민간투자사업 자문수행
- 인천북항부두운영의 인천북항 일반부두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수행
-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수행
- 구미시 하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수행
-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자문자문수행
-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관련 자문수행
- 김해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반 자문수행
- 천안구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분쟁 관련 자문수행
- 용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전매 관련 자문수행
- 세운 6-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관련 자문수행
- 의정부 직동 민간공원조성사업 관련 법률자문수행
-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관련 자문수행
- 롯데월드의 동부산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관련 자문수행
-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전남 100MW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서의 EXIT 방안 관련 자문수행
- 울산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개발사업 관련 자문수행
- 군산시 도촌동 소재 공장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 관련 자문수행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A터미널 개발사업 관련 자문수행
- 고양시 식사지구 및 덕이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자문수행
- 헤슬리 나인브릿지 골프빌리지 개발사업 관련 자문수행
- 광주 초월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자문수행
- 청진동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수분양자와 분쟁 및 신탁 관련 자문수행
- 수서-목포, 부산 고속철도 운영사업 관련 자문수행
- 삼성그룹 회장 자택 공사금지가처분사건수행
- 청담동 해청아파트 일조침해관련 공사금지가처분수행
- 대치동 동아아파트 일조침해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수행
-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공동원가 분담금 채무 관련 소송수행
인사이트 31
뉴스레터
- 갑종 방화문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에 대한 공동원가 분담금 채무는 개별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사가 공동원가를 선집행한 경우 자력이 없는 구성원이 부담할 공동원가 분담금을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사업시행자들에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10여 년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최종적으로 그 적법성을 확인하고 사정판결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시도한 대법원 판결(두 번에 걸친 파기환송)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사업요건 및 층수제한 완화 등
- 도심복합사업 개편 –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등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지역주택조합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
-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권 존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 무효인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언론보도
- 건설ᆞ부동산 ‘절대강자’... 중대재해 해결사
- 공사중단된 대지에 대한 공매취득시 수급인의 법정지상권 주장 가부
- 공모형 PF사업 잇단 무산… 공공기관·사업자 책임 공방만
- [Q&A]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 - 송재우 변호사
- [Q&A] 필지를 분할하여 공동주택사업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허가의 직권취소 가능 여부
- [Q&A] 소위 서비스 면적이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송재우 변호사
- [Q&A]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에 있어 면허 보완이 가능한지 - 송재우 변호사
- [Q&A]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재건축조합이 청산될 수 있는지 여부 - 송재우 변호사
- [Q&A] 집합건물 공실 관리비의 징수와 감액
- [Q&A] 숙박업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건물을 인수한 자가 다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 [Q&A]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인도받은 토지가 오염되어 있던 경우 오염된 토지의 정화비용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Q&A]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공사와 하도급 제한
- [Q&A] 건물 일부에 대한 유치권 행사
- [Q&A]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
- [Q&A]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제한의 적용 범위
- [Q&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
- [Q&A] 집합건물의 재건축 정족수
- [Q&A] 집합건물의 방수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 무역자동화법 ‘전자무역촉진법’으로 개정 - 로앤비 이해완 변호사
- “고객중심 철학, 최상 솔루션으로 성공신화 이끈다”
- [Q&A]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