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인터뷰] “제재 쉬워져 그에 맞는 대응 필요” - 김상철·배정현 태평양 변호사

언론보도

인도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뉴스레터

'미래금융전략센터' 꾸린 태평양 "실질적 솔루션 제공"

언론보도

미국 친환경 전기차 세액공제에 관한 최종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뉴스레터

중국 「온라인 반부정당경쟁 잠행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중국 「온라인 반부정당경쟁 잠행규정[1] 」의 공포 배경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 개최…“22대 국회, 전원믹스 절충안 나올 것”

언론보도

태평양, 조상철 전 고검장·고범석 전 부장판사 영입

언론보도

[사고] ‘에너지경제-법무법인 태평양 유료 세미나’ 7월 3일 개최

언론보도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뉴스레터

지방세학회 “서울시 양극화 심화…‘재산세 특별시세 공동과세’ 개정할 때”

언론보도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투자개발사업 법률적 타당성조사 공동 세미나’ 성료

언론보도

“제약사 '임의제조',회복 힘든 타격..‘리스크’ 인식 철저해야”

언론보도

조세 뉴스레터 (2024년 6월호)

뉴스레터

[판례평석]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도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실권 예외의 법리가 적용되는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대상 판결의 의의]

[판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납부고지의 효력(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I. 취지

[판례] 횡령금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I. 취지

[조세심판원 결정]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금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1서2050, 2024. 4. 18.)

I. 취지

[조세심판원 결정] 횡령 금원 중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수한 금액의 소득처분(조심 2021전5586, 2024. 4. 11.)

I. 취지

[예규] 면세사업에 사용한 신탁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2024.05.21.)

I. 취지

[예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인 추징규정의 적용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1120, 2024. 5. 10.)

I. 취지

내달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출 본격화… “내부 통제시스템 맞춤형 설계 필요”

언론보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의 주요내용 및 안내사항

I.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규정변경예고)의 공포 배경

"'돌봄 통합지원' 안착 위해 재원확보 중요…기금 설치 필요"

언론보도

KCAB, '2024년 ISDS 설명회' 개최

언론보도

"'돌봄 통합지원' 안착 위해 재원확보 중요…기금 설치 필요"

언론보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배경

[로펌 iN] 변현서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합류

언론보도

"장애인 권리 등 종합적·지속적·체계적으로 논의되도록 노력"

언론보도

중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안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뉴스레터

EU 인공지능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EU 인공지능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시행 예정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발표

뉴스레터

15돌 맞은 재단법인 동천 유욱 신임 이사장… “공익법 정책 싱크탱크 될 것”

언론보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I.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판결

뉴스레터

수천억에 달하는 AI 과징금… “피해보지 않으려면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언론보도

재단법인 동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 토론회 개최

언론보도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뉴스레터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우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로펌소식]

언론보도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및 그 주요내용

I. 배경

동천-태평양, 15년간 취약계층 528명에게 장학금 약 14억2000만원 지원

언론보도

[로펌 입사하기] 법무법인 태평양, “게임 해본 적 있는 1년차 변호사가 선배들에게 관련 사건 PT도 해요”

언론보도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4년 3분기 시행 예정)

뉴스레터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언론보도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언론보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 기업간 협업 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 및 대응 -」 세미나 개최

뉴스레터

중국 북경시 신규 노동분쟁심리 기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북경시고급인민법원, 북경시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의 노동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해답(1)」을 중심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집행 및 시사점

뉴스레터

중대재해 사건 동향: 내사종결 - 사업장 내 통근버스 신호수 사망 사고

뉴스레터

태평양·동천, 무료 법률자문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4곳 선정

언론보도

"13년 노하우로…국제 건설분쟁 잇단 승소" [로펌을 이끄는 전문가]

언론보도

이집트 반정부 활동 난민, 법원에서 난민 지위 인정받을 길 열려

언론보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배경

[블로터 금융포럼] 임세영 태평양 변호사 "사실상 영향력? 모호성에 대비해야"

언론보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상향 예고 및 우리 기업 시사점 검토

뉴스레터

태평양-동천,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4년 연속 봉사활동

언론보도

성 김 영입… 국제 통상 분쟁 최적의 자문

언론보도

중재 서류의 영사 인증에 관한 베트남 판례

I. 베트남에서 외국 문서 사용을 위한 영사 인증 요건

베트남 토지법 개정 및 주요 내용

I. 베트남 토지법 개정 및 시행

올해부터 지출보고서 대상에 CSO 포함된다

언론보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할 소극적 의무라는 최초의 판결 확정

I. 판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