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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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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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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 | 저서/논문: 복수주체의 관여가 불가결한 특허침해,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특허법원, 2018)
저서/논문: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법학평론 6권(서울대학교, 2016)
저서/논문: 요건사실 특허법(진원사, 2010)
저서/논문: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침해소송 3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점, 민사재판의 제문제 19권(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저서/논문: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의 표지의 주지성 및 유사성의 판단, 형사재판의 제문제(사법발전재단, 2009)
저서/논문: 통상실시권의 효력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 - 특히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특허법원, 2008)
저서/논문: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실무상 제문제 - 피고제품 및 피고방법의 특정, 특허청구범위해석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승격기념논문집(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저서/논문: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42호(법원도서관, 2003)
저서/논문: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특히 일실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의 제문제(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저서/논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여하, 대법원판례해설 41호(법원도서관,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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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0885-taecksoo-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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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복수주체의 관여가 불가결한 특허침해,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특허법원, 2018)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법학평론 6권(서울대학교, 2016)
요건사실 특허법(진원사, 2010)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침해소송 3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점, 민사재판의 제문제 19권(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의 표지의 주지성 및 유사성의 판단, 형사재판의 제문제(사법발전재단, 2009)
통상실시권의 효력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 - 특히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특허법원, 2008)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실무상 제문제 - 피고제품 및 피고방법의 특정, 특허청구범위해석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승격기념논문집(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42호(법원도서관, 2003)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특히 일실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의 제문제(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여하, 대법원판례해설 41호(법원도서관, 2002)
균등론의 적용요건, 대법원판례해설 35호(법원도서관, 2001)
상표적 사용의 의의 및 의장적 사용과의 구별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35호(법원도서관, 2001)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등, 대법원판례해설 37호(법원도서관, 2001)
일사부재리의 원칙, 특허소송연구 1집(특허법원,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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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연도 |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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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 | 1985 변호사(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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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소개 | BKL 공개 프로필 기반 (10885-taecksoo-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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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2014-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2-2014 대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2012-2014 서울고등법원(지재소송 전담부) 부장판사
2011-2012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2006-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조장)
1998-1999 특허법원 판사
1996-1997 일본 와세다(早稲田) 대학교 방문연구원
2020-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2018-현재 특허법원 심리매뉴얼검토위원회 위원
2016-현재 특허법원 조정위원
2016-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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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사례 | A사 일본 특허침해소송 대응 자문
B사의 미국 ITC 및 Ohio 지방법원 특허분쟁 대응 자문
C사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수행
D사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행
E사, EA사, EB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수행
F사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사건 수행
G사의 특허침해 여부 검토 및 대응전략 자문
H사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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